제주시 폐기물 위반 업체 7곳→21곳...전국체전 등으로 단속 강화 이유 

올해 폐기물 처리 규정을 위반한 제주시 업체 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해 엄격한 관리단속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폐기물 처리 규정 위반업체는 21곳으로 지난해 전체 7곳 보다 3배 증가했다. 

경고 등 경미한 사항은 지난해 1곳에서 올해 7곳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 없던 영업정지도 1곳, 고발조치 당한 업체는 1곳에서 5곳으로 급증했다. 

과태료는 4건(1098만원)에서 10건(2080만원)으로 건수, 금액 모두 크게 늘어났다.

위반 내용을 보면 무단투기, 보관장소 및 방법 위반, 처리시설 기준 위반 등 일반적인 위반사항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허가조건이 미흡하거나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업체도 상당부분 차지해 행정당국의 부실한 관리도 주요한 이유로 꼽혔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 환경미화과는 “올해는 전국체전 등 행사에 대비해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정기, 수시점검은 물론 환경오염행위 민원신고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단속을 보다 엄격히 진행하면서 적발건수도 늘어났다는 의미로, 사실상 제주시 스스로 그동안 관리에 소홀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윤석 제주시 환경미화과장은 “앞으로도 폐기물의 불법처리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 실시하겠다”며 “폐기물처리 업체와의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적정처리 방법을 도출, 공유하는 방법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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