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배터리리스 실증사업으로 69억5000만원 예산을 책정한 가운데 과다계상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6일 제324회 정례회를 속개해 경제산업국을 대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하민철 의원은 전기차 배터리리스 실증사업 사업규모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2015년 전기차 배터리리스 실증사업으로 지방비 69억5000만원을 계상했다. 전기차 배터리리스 실증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배터리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국비 72억5000만원, 도비 69억5000만원, 민자 211억9000만원 등 총 353억9000만원 규모다.

2015년 사업대상 규모는 택시 290대(배터리 290기), 렌터카 227대(배터리 227기), 전기버스 49대(배터리 138기)이며, 도비 69억5000만원으로 상당한 규모다.

하 의원은 "2015년 사업대상 규모 택시 290대, 렌터카 227대, 전기버스 138대는 도내 운수사업자들의 수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영업용 교체 시기 7-8년에 있는 노후된 차량에 대한 사업규모로 산정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배터리 비용만을 지원해 주는 것만으로 노후영업용 차량에 대한 운수업자들의 전기차 교체 유인이 가능하느냐"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사업계획상 대규모 영업용 전기차가 도입되는데 과금체계 정립 및 제도화 미비로 사업자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제주 실증사업에서 과금체계는 운수사업체와 협의기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도 없다"고 질타했다.

하 의원은 "제주 현실에 맞게 사업계획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규모로 진행될 경우 도내 운수사업자들의 도입여부 규모에 따라 상당부문 불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강승수 경제산업국장은 "배터리리스 실증사업은 정부 주관사업으로 제주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우려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