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국 관광분야는 대폭삭감 ‘불똥’…“문화관광스포츠국 예산 재편성해야 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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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용범, 안창남, 김동욱 의원(왼쪽부터). ⓒ제주의소리
내년도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올해에 비해 거의 갑절 가까이 증액된 반면 같은 국(局) 소속 관광 분야는 크게 줄어들어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 같은 예산이 편성된 배후로 문화예술 협치위원회 준비위원회가 지목됐다. “협치위원회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안창남)는 27일 제324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 문환광광스포츠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이날 예산심사에서도 ‘협치’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제주도는 도의회에서 ‘협치위원회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야별 협치위원회 준비위원회를 가동, 논란을 촉발시킨 바 있다.

김용범 의원(정방·중앙·천지동, 새정치민주연합)은 “국 소관 예산을 편성하면서 협치준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오승익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이 “자문을 받았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협치준비위 협의 과정에서 증·감액이 이뤄진 것 아니냐. 자문 수준을 넘어선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협치준비위가 구성된 문화예술 분야는 예산이 무려 93% 늘었다. 반면 관광 쪽은 전부 예산이 삭감됐다”면서 “협치위원회원화 권력을 휘두른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오 국장은 “도정 방침에 의해 문화예술 분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증액한 부분이 있다”면서 “관광 분야가 감액된 것은 일반회계에 편성되던 것을 줄이고 관광진흥기금 지원으로 많아 돌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창남 위원장(삼양·봉개·아라동, 새정치민주연합)은 “관광과 스포츠 분야는 협치위가 없다. 결국 문화예술 협치위가 문화관광스포츠국 예산을 좌지우지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문화예술 분야는 93% 대폭 늘어난 반면 관광정책과 스포츠산업과는 그 만큼 삭감되고 있다”면서 “협치위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동욱 의원(외도·이호·도두동, 새누리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김 의원은 협치위 소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는 원도심 분야와 관련해 “원도심 관련 예산만 60억이 넘는다. 원도심소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한해에 전부 몰어넣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계속해서 협치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번 문화관광스포츠국 예산은 재편성을 해야 할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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