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예술인 지원에는 인색하면서 지사 측근이나 협치위 관련 단체들에는 예산을 펑펑 퍼주고 있다는 따가운 질책이 이어졌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이선화 의원(삼도1·2,오라동, 새누리당)은 27일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예술 보조금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이선화 의원은 “문화예술 예산이 전년대비 100% 가까이 늘었지만 소규모 문화예술 지원에는 1.1% 증가에 그쳤다”며 “소규모 문화예술인들은 달려들 수 없는 구조가 됐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곳은 이미 힘을 가진 협치위 단체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예산을 보면 행정은 ‘갑’, 소규모 문화예술인은 ‘을’이라는 걸 알 수 있다”며 “문화가 벌써 권력이 되고 있다. 예산서에서 악취가 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오승익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소규모 문화예술 단체 보조율과 관련해서 고민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며 “내년부터 바뀐 지방재정법이 시행되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단체 등에는 일체 보조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때 가서 전면적으로 보조율 문제는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부 사업명이 명시되지 않은 풀성 예산이 늘어난 데 대해서도 “지난해와 비교하면 올해는 세부사업명 없이 풀 사업으로 많이 들어왔다”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정산 때도 문제가 많게 된다. 행정편의적인 예산”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크게 증액된 데 반해 관광 분야 예산은 대폭 감액된 데 대해서도 “관광 관련 예산은 공기관 대행사업비 등 선심성으로 쓸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놨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승익 국장은 “수치상으로 관광분야 예산이 줄어든 것은 맞다”면서도 “일반회계 에서 줄어든 대신 관관진흥기금 사업으로 보충하는 형식으로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편성된 예산을 보면 문화가 권력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며 협치준비위 관련 인사·단체의 ‘보이지 않는 힘’는 에둘러 비판했다.

풀성 예산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서는 안창남 위원장(삼양·봉개·아라동, 새정치민주연합)도 “감사원이 풀성 예산은 편성하지 말도록 지적했음에도 이렇게 들어온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문화예술인·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50%는 자부담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지역은 정액(100%) 또는 90% 지원한다. 어려운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은 지사의 의지 문제”라고 꺼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