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중심에 있어야 할 어민들은 빠진 채 가공업자들만 위한 사업으로 흐르면서 주객이 전도됐고, 사업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성곤 의원(동홍동,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제주도 해양수산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 추진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은 제주해역에서 생산되는 갈치를 이용, 생산과 유통, 가공, 판매 등을 통해 어업인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식품산업단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2015년도 예산안에는 사단법인 제주갈치블루어리사업단에 6억9500만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위성곤 의원은 먼저 사업단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당초 제주갈치블루어리사업단은 어민 70%, 식품가공업체 30%로 구성하는 것으로 추진됐지만 사업 승인이 난후 어민들은 전부 배제됐다”며 “이렇게 해서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위 의원은 또 “이 사업은 생산자들을 위한 사업인데 어민들은 빠지고 가공업체만 남았다”며 “해양수산국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위 의원은 “갈치 부산물을 가지고 가공식품을 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사업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내용 역시 정상궤도를 이탈했다는 지적이다.

위 의원은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 목적은 가공식품을 잘 만들어서 어민 소득을 증대하는 것”이며 “하지만 예산요구 내역에는 연안갈치 어획시스템을 연구하는 것으로 나왔다. 사업 목적에 맞지 않은 만큼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제주도 해양수산자원연구원은 지난 1999년부 2006년까지 갈치 채낚기어업 기술 개발완료 후 특허까지 출원해 민간에 보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개발 보급된 기술에 대해 ‘재탕삼탕’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태희 해양수산국장은 “조만간 어민과 가공업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해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을 재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