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의 의원 “민선 6기, 민선 5기 도정 비해 복지정책 의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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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유진의 의원(비례대표, 새누리당). ⓒ제주의소리
민선6기 원희룡 도정의 사회복지 공약이 빈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임 우근민 도정에 비해 사회복지 예산도 감소됐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유진의 의원(비례대표, 새누리당)는 28일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 예산안 심사에서 “복지 수혜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예산은 감소하고 있다”고 원희룡 도정의 사회복지 공약·예산 감소를 도마에 올렸다.

유 의원은 “지난해 도내 총인구 60만4000명 중 복지 수례 대상자는 44.7% 27만여 명이며, 올해는 도내 인구 61만 200여명 중 51.4%인 31만4600명으로 6.7%가 증가하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 대비 3.13% 235억원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만 놓고 보면 올해보다 514억원(23.2%)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도정질문 당시 원희룡 지사의 답변도 문제 삼았다.

원 지사는 강익자 의원이 ‘내년도 사회복지예산 비중(2012년 22.2%, 2015년 19.1%)이 올해 대비 3.1% 감소했다’고 지적하자 “210억원 순수 증가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유 의원은 “도지사가 ‘순증’했다고 말했지만 증가폭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 대비 2012년은 522억원 증가했고, 2012년 대비 2013년은 1087억원, 2013년 대비 2014년은 860억원이 증가했지만 2014년 대비 2015년은 238억원 증가에 그쳤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사회복지정책에서 민선6기는 민선5기와 비교해 사업량과 예산 모두 부족하다”며 “민선6기 도정의 복지예산 증액에 대한 의지가 보족하거나 미흡한 것이 이번 예산안에 그대로 반영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문원일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복지예산 중 90% 정도는 국비 매칭 사업”이라며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예년보다 많이 증액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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