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확정’…김우남 “제2의 물 혁명 이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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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0억 규모로 예상되는 제주 농업용수통합광역화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가 확정됐다. 김우남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이 중간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 ⓒ제주의소리
2200억 규모로 예상되는 제주 농업용수통합광역화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가 확정됐다. 항구적인 가뭄해소와 지하수 보전을 위한 사업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을)에 따르면 27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주 농업용수통합광역화사업이 2015년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대상에 포함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제주 농업용수통합광역화사업은 지하수·용천수 등의 신규수자원 개발과 대용량 저수조 건설, 기존 지하수 관정들의 급수관로 연결, 급수자동화시스템 등을 도입해 물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2013년 3000억 규모로 추정되는 기상관측사상 최악의 가뭄이 발생했고, 농어촌연구원의 미래가뭄 예측에서도 향후 극심한 가뭄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임시방편적 처방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가뭄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용수공급 대상 면적 중 74% 정도만 용수를 공급받고 있고, 농업용수의 96%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별로 작물 주산지와 이에 따른 물 수요 시기가 달라 일부 지역은 동시다발적 농업용수사용으로 물이 부족한 반면에 다른 지역은 물 공급에 여전히 여유가 있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안지역의 경우 염지하수가 유입되어 수질이 오염되고 관정 가동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해당 관정 이외에 이를 대신할 용수공급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는 2013년도 수자원종합계획에서 상수도 광역화사업과 유사한 농업용수의 광역급수체계구축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지하수 양이 풍부하고 청정한 중산간 지역에 여러 개의 관정을 군집형태로 개발하고 이를 저장할 대용량 저수조를 만들어 물을 보관한 후, 이를 기존 저수조 및 관정의 급수관로 등에 공급함과 동시에 개별 관정의 급수관로도 서로 연결해 광역단위의 통합급수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또 바다로 흘러가는 용천수 등을 신규 용수원으로 활용하고 기존 개발 중인 성읍, 옹포, 송당·함덕, 서림 농촌용수개발사업과도 연계해 급수대상면적의 90%까지 용수를 공급함으로써 항구적인 가뭄 방지와 지하수 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올해 7월 농림축산식품부에 총 2200억원이 소요되는 농업용수통합광역화사업의 추진을 요청했고, 농림축산식품부도 그 필요성은 인정했다.

이 사업이 최종 확정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관문인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의 경우는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를 열어 제주 농업용수통합광역화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를 최종 확정하면서 사업 추진에 9부 능성을 넘게 됐다.

김우남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상임위 현안 보고와 국정감사, 개별면담 등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의 장·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하며 제주도의 사업추진에 힘을 보태왔다.

김우남 위원장은 “제주 농업용수통합광역화사업은 제주농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흔치 않은 대규모 국책사업”이라며 “항구적인 가뭄해소와 지하수 보전을 위한 제2의 물 혁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가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비용 대비 편익(B/C)이 기준치(1)를 웃도는 1.09로 나와 향후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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