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제주발전연구원 환골탈태 계기 주문...'사실상 적격'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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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 예정자가 도의회 인사청문을 통과했다.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장 예정자가 자녀 국적이탈에 따른 국가관, 병역기피 의혹 등에도 제주도의회 인사검증을 통과했다.

도덕성 면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발전연구원을 제주미래 발전의 싱크탱크로 환골탈태시키라는 주문을 떠안았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행자위는 청문회 뒤 채택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통해 자녀 국적이탈, 병역기피 의혹 등 고위공직자로서 중요한 국가관과 도덕성은 부족하지만 잘못된 부분은 사과하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존중한다며 '적격' 판단을 내렸다.

행자위는 "자녀들의 국적이탈에 대한 처신 문제, 자녀의 국적이탈 시점과 건강보험 자격상실 시점 차이에 따른 건강보험 혜택 문제, 고도근시로 인한 병역 면제에 대한 병역 기피의혹 등 고위공직자로서 중요한 덕목인 국가관 및 도덕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경제학자로서 상아탑에 머물며 경영자로서의 조직관리 및 책임경영 경험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특히 제주현안 및 발전연구원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개혁의지 등이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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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식 행자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하지만 행자위는 "발전연구원을 '작지만 강한 제주발전연구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연구원의 연구경쟁력을 강화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제주지역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밑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있는 연구원으로 만들어가겠다는 열망은 인정된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 "강 예정자는 고위공직자로서 국가관 및 도덕성 등이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 사과하고, 개선하겠다는 예정자의 의지를 존중하고, 제주발전연구원을 제주 미래 발전의 싱크탱크로 환골탈태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주문한다"고 사실상 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채택한 청문경과보고서는 구성지 의장에게 보고된 뒤 곧바로 제주도로 이송된다. 원 지사는 도의회가 사실상‘적격’ 판단을 내림에 따라 청문보고서가 도착하는 대로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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