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추경에 신규 편성, 불용액·명시이월 증가 관행 여전…“결국은 편성부터 부실한 것” 집중 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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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신관홍, 고태민, 김명만 의원(왼쪽부터).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가 제주도가 편성한 제2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계획 대비 집행률이 떨어진 점을 들어 당초예산의 ‘부실’ 편성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새해예산안 부결 사태에 이은 재심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종의 기선제압 성격이 강하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19일 제325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포문은 신관홍 의원(일도1·이도2·건입동, 새누리당)이 열었다.

신 의원은 “사업을 추진하다가 예산이 모자라서 증액하는 것도 아니고, 정리추경에 29건 243억이 신규로 편성됐다”라며 “게다가 명시이월 사업도 많다. 도민혈세를 쌓아놓고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공직자들이 너무 안이하게 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특히 “제가 지방의원 13년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면서 “계속 사업의 경우 증액을 해서라도 빨리 마무리하는 게 맞나,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는 게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도시계획도로 사업과 관련해 “10년 넘게 진행되는 곳이 있다. 공사하다가 중단돼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전만이 아니”라며 “그런데 이번 추경을 보니까 월산 남·북로 확장사업비 1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총 사업비가 39억인데, 그렇다면 39년에 걸쳐 사업할 것이냐. 참으로 갑갑하다”고 질타했다.

고위공직자 출신인 고태민 의원(애월, 새누리당)은 옛 동료공직자들에게 공직수행 태도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고 의원은 “실국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60%에서, 심지어 30%를 밑도는 부서도 있다”면서 “연내에 어떻게 남은 예산을 집행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새해예산안 부결사태를 염두에 두고서는 “집행부가 이래놓고도 의회에서 증액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 있느냐”면서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는데도 전혀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심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송진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은 “옳은 지적”이라고 자세를 낮춘 뒤 “불필요한 예산이 남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명만 위원장(이도2동 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부 감액된 사업을 제외하고 전액 삭감된 사업만 우리 위원회 소관에서 11개 사업 156억원이 된다”며 “의회에서 심의하고, 도지사의 동의를 얻고 의결했는데도 이렇게 멋대로 삭감해도 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의회에서 심의·의결할 때는 사업성까지 검토했다. 그럼에도 이렇게 전액삭감하면 심의가 무슨 필요가 있나. 의회가 너무 관대한 것이냐”고 부결된 새해예산안에 대한 강도 높은 심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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