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주도 예산 처리에 대한 시민사회연대회의의 제안

1. 도민에게 피해를 안기는 준예산 편성은 안된다

2015년 제주도 한 해 살림살이 예산을 두고 원희룡 도정과 의회간의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힘겨루기’로 인해 예산안 부결 사태까지 초래됐지만 정작 연내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도민은 안중에 없고 자신들의 주장만을 관철하기에 급급한 도와 의회간의 ‘예산전쟁’은 정작 주인이 없는 ‘그들만의 리그’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로지 도민을 위하고, 진정 책임을 지는 자세로 2015년 예산안에 대한 해법을 진정성 있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새해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길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원희룡 도지사와 구성지 도의회 의장의 결단을 촉구한다.

2. 원희룡 도정에게 주민참여 예산 확대를 제안한다

도지사의 주장과는 달리 많은 도민들은 원희룡 도정의 새해 예산안이 새롭거나 혁신적인 예산안이라고 보고 있지 않다. 화석화되어 가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라 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 이제 단순히 주민참여예산액을 늘리는 수준이 아니라 투명성, 합리성,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예산편성지침 마련, 예산편성 우선순위 구성, 예산편성과정의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보장되는 수준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3. 예산 심사에 대한 도의회의 변화를 촉구한다

도의회의 예산심사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도 반드시 필요하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미 2015년 예산심의 결과가 ‘묻지마 증액예산’으로 귀결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특히 계수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증액잔치’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여전히 ‘비밀주의’에 입각한 계수조정 등 예산심사과정은 10대 의회가 강조해 온 "도민을 하늘처럼 받들며 더 내려놓고 더 새로워지겠다"는 스스로의 다짐과는 한참 거리가 멀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지역구 챙기기 예산과 선심성 예산이 신규 편성되거나 증액되는 등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도의회 심사 결과 무려 1,320건의 예산이 신규 편성 또는 증액된 점에 대해 납득할만한 도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제 단순한 심사의 기술적 접근만으로 해법을 찾아선 안 된다. 예산심의 독점권을 도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4. 예산제도 혁신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를 제안한다

2015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 결과에 대해 도민적인 실망감이 증폭되고 있다. 예산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현행 예산제도에는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특별함이 아직 없다. 원희룡 도정이 주창하는 진정한 ‘도민 중심의 수평적 협치예산’도, 도의회가 강조하는 ‘도민을 하늘처럼 받드는’ 내용도 찾아보기 힘들다. 대신 도지사의 예산편성권 독점과 도의회의 예산심의권 남용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도민과 함께 공유하는 예산제도의 전면적 혁신과 이를 추진할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도와 도의회에 제안한다. 구성지 도의회 의장 역시 지난 20일 저녁 한 방송 토론회에서 예산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집행부 역시 예산심사과정의 문제점만 지적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산편성부터 심사과정 전반을 관통하는 예산제도의 혁신을 고민하고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원희룡 도정, 도의회, 시민사회 및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예산제도 혁신 기구가 마련되고 이를 토대로 도민들을 위해 예산이 제대로 쓰여 질 수 있도록 반드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14년 12월 22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