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국회 예결위서 국방부 비판...“제주도-강정과 협의하랬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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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일 국회의원. ⓒ 제주의소리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이 국방부의 제주해군기지 관사 행정대집행 강행에 대해 “국회 예산편성과정의 합의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제주도, 강정마을과 협의를 거친다는 군 관사 예산 집행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문제제기다.

강 의원은 2일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해군기지 관사 예산과 관련해 “예결 소위원회에서 제주도와 협의 없이는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조건부를 달았지만 도지사와 강정마을 사람들이 반대했는데도 수시배정을 뛰어넘어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해군기지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계의 염려와 노력을 국방부가 나서서 제동을 거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며 “기재부는 해군이 제주도와 강정마을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 군 관사 예산 집행조건이 지켜지지 않았기 당장 사태파악 후 철저한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현장에서 다소간에 마찰이 있었는데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림항 2단계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기재부 방문규 차관으로부터 한림항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기위한 심사중에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그러나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선정에 미포함 됐다. 대체 화물부두 건설이 시급한 지역적 부분이 미반영 됐다”고 지적했다.

한림항 2단계 개발사업이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이 0.76으로 0.8을 넘지 못하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버린 기재부를 비판한 것. 강 의원은 ”한림항 개발 사업이 5년 전부터 추진해 온 지역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으나 경제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계속적으로 사업을 보완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영석 해수부 차관은 “한림항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기재부와 제주도 간 협의를 통해 한림항 2단계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농산물 해상화물 운송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강 의원은 “세월호 사고 직후 제주 반입 화물의 경우 1주일, 육지 반출화물은 3일까지 운송지연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농림부가 지난해 도서지역 물류비 지원에 대해 도서지역 범위에 제주도가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만큼 기재부가 제주의 농산물 화물 운송비 지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여인홍 농림부 차관은 “지난해 9월에 농축산물에 대한 해상 물류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답했고, 방문규 기재부 2차관도 “지역별로 어려움을 감안해서 주민들에 대한 정책수단을 강구할 수 있도록 물류비 지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강 의원은 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항몽유적지 사유지 매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을 지적하며 보상대책과 예산 책정을 주문했고,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에 대해서는 2015년 추진 계획이었던 조사가 현재까지 미 종료돼 계획대비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재난안전종합체험관의 필요성, 문화재정 2% 반영, 국립제주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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