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에 따른 각종 분야별 종합계획과 관련한 용역과의 연계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3일 제328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로부터 제주미래비전 수립 용역 진행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제주도는 도민이 공감하고, 지향하는 제주의 미래상을 토대로 미래비전과 기본구상을 마련하기 위한 제주미래비전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 수행기관은 국제입찰 방식으로 국토연구원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용역비는 16억9200만원으로, 용역은 지난 1월22일 착수, 오는 11월11월까지 최종 마무리된다.

현안업무 보고에서는 먼저 자문단과 MP단 구성과 관련해 ‘개발주의자’ 편향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공동위원장을 제외한 8명의 자문위원 중 5명, 실무위원회(MP단)도 5명 중 3명이 건축 및 건설 분야 전공자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김희현 의원(일도2동 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자문위원과 실무위원 중 60~70%가 개발 전문가다. 원 도정에서 말하는 사람과 문화, 자연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만들 수 있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김황국 의원(용담1·2동, 새누리당)도 “MP(Master Planner, 총괄계획가)단 구성 기준이 뭐냐. 용역 수행과정에서 감리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닌데 가능하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용역수행기관인 국토연구원의 조판기 MP는 “그것은 제주도에서 정했는데, 앞으로 1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법률 협치정책기획관은 “용역 준비과정과 계약을 거치면서 여러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눌 때 MP단 구성에 대해서도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 5명을 먼저 선정하긴 했지만,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것과 같은 지적이 있어서 인문사회분야 전문가들을 보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각종 법정계획과의 연계성이 떨어져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김영보 의원(비례대표, 새누리당)은 “제주특별법에 따른 법정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최근 마무리됐거나 올해도 진행될 예정인데, 미래비전과의 연계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용구 기획조정실장은 “미래비전 가치와 방향에 맞게 하위계획들을 연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관리대책까지 제시할 것”이라며 “시기가 도래한 계획은 운영의 묘를 살려 반영하겠고, 장기계획은 수정계획을 만들도록 하는 관리 체계를 만들어 2~3년에 전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래비전 용역이 사실상 도지사 공약을 수행하기 위한 용역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영보·김희현 의원은 “과업지시서를 보면 6개 분야 66개 예시과제 중 원희룡 지사의 공약과제가 49개나 포함됐다. 비율로 치면 74%나 된다. 원 지사의 공약실천 용역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허법률 협치정책기획관은 “그것은 과업수행방향 예시일 뿐”이라며 “저희도 국토연구원에 머리가 아플 정도로 신랄한 비판과 많은 주문을 해놓고 있다. 도민의견을 반영하다보면 더욱 풍부해지고 보완이 될 것이다.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법정계획이 아닌데 따른 실효성 논란도 재연됐다.

김경학 의원(구좌·우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도 법정계획과의 충돌로 인한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 있다”고 전제한 뒤 “지사의 공약을 수행하기 위한 용역으로밖에 볼 수 없다. 과업지시서가 추상적이고 듣기 좋은 얘기로만 가득 차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허법률 기획관은 “비전이라고 하는 게 방향성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상적, 모호함 출발의 한계점이 있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개별 전략, 백화점식 나열이란 지적이 있는 것 아니냐. 이를 뛰어 넘어 지침서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다들 그런 식으로 말하지만 실상 도정이 바뀌면 (전임 도정에서 수립한 계획·비전은) 다 폐기된다. 원 지사 임기가 끝나면 새로운 도정에서 또 다시 용역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 기획관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용역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게 도민의 참여와 가치를 담는 것이다. 다른 법정계획까지 연계해 포괄하면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