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주택, FTA, 카지노 문제 언급 안돼…도민의 삶의 질과 괴리된 용역”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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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의원(노형 을, 새정치민주연합). ⓒ제주의소리
제주미래비전 용역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는 괴리된 용역이라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의원(노형을,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제주도의 미래비전 수립 용역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금번 용역을 수행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구체적으로 지적한 ‘삶의 질’ 관련 사항은 주택문제, FTA, 카지노 문제 등이다.

이 의원은 “국제자유도시가 추진될수록 이주를 위한 내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데 주택문제 등 정주환경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의 기간산업이 1차산업인데 FTA 추진에 따른 영향평가와 이에 따른 경쟁력 강화 시책이 다뤄지지 않고 있고, 복합리조트와 함께 거론되고 있는 카지노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국토연구원의 조판기 연구원은 “FTA 대응 차원에서의 토지 문제나 주택 문제는 당연히 들어가게 된다”면서 “비전 설정을 도민들과 함께 하고 도민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지노 문제와 관련해서는 허법률 제주도 협치정책기획관이 “66개 예시과제 중에는 빠져있지만 현안 이슈 부분에서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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