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관운영 감사 결과 공개...9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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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기관운영 감사 결과 제주국제자유도개발센터(JDC)가 방만한 운영으로 9건이나 무더기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15일부터 10월24일까지 JDC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한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인 '알리오(ALIO)'에 최근 공개했다.

JDC는 2013년 10월 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변경을 조건으로 람정제주개발에 3개 사업지구 부지를 최종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투자 유치를 협의했던 2012년 9월 실시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매각금액이 결정됐고, 이후 지난해 5월 신화역사공원 개발계획이 변경됐다.

감사원은 개발계획 변경 이후 감정평가를 실시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전에 매각하면서 결과적으로 2년 여간 시세 차익을 반영하지 못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JDC에 기관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감사원은 항공우주박물관에 대해서도 3건의 부적정한 것을 지적했다.

항공우주박물관 전시 부문만 별도로 분리발주하면서 사업관리 효율화를 이유로 항공우주박물관 건립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계약기간을 4개월 연장해 공사 간접비 및 용역비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동수급 계약상에는 구성원의 탈퇴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약정돼 있는데도 계약기간을 연장해 지체상금을 부과.징수하지 못하게 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 또 항공우주박물관 운영방안 연구용역이 과업지시서 등 계약내용과 다르게 작성됐지만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직원의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항공우주박물관 조직 구성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의 과업지시서 내용과 달리 용역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이사회에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시급하지 않은 제주영어국제학교 기숙사 증축을 부적정하게 승인한 점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시급하지 않은 기숙사를 건립, 그대로 비워두고 국제학교 운영에 재무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기숙사 사용 수요와 실제현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기관 주의 조치했다.

영어교육도시 내 임대주택 일부를 분양주택으로 전환하고 감정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 특혜를 준 점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경력직을 채용하면서 허위 경력을 제출한 인사를 합격시킨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허위경력 제출 인사의 합격을 취소하고, 인사담당자에게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면세점 마케팅 행사 사은품 구매시 일반경쟁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물품구매계약을 분할해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력직을 채용하면서 경력의 진위여부 확인을 소홀히 해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한 응시자가 합격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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