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위원회 소위, 4일 비공개 간담회 논의 '촉각'…박근혜 대통령 참배 여부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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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냉전유산 극복, 이념대립을 넘어 성숙한 사회로’란 주제로 열린 이념갈등 극복 정책토론회에서 극우인사인 이선교 목사가 ‘4‧3 보고서는 가짜’란 광고문안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제주의소리DB
매년 반복되고 있는 ‘4.3희생자 재심사’문제가 4일 4.3위원회(심사소위)에서 공식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어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지 주목된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4.3국가추념일 참석 여부도 판가름 날 전망이다.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위원회)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소위원회 간담회를 열어 희생자 재심의 추진 여부를 논의한다.

이날 열리는 간담회는 보수단체들이 일부 4.3 희생자에 대해 재심의를 하고 희생자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민원을 낸 데 따른 것이다. 보수단체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인사는 전체 희생자 1만4000명 중 50여명 정도다.

소위원회는 앞서 지난 1월에도 간담회를 열어 재심의 여부와 재심의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심사소위 위원장은 박재승 전 대한변협 회장이다. 지난 2003년 정부가 채택한 4.3진상조사보고서가 빛을 보는데 산파 역할을 했다.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강골’ 이미지가 강해 이번 희생자 재심사와 관련해 어떤 식으로든 논란에 종지부를 찍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4.3희생자 재심사’ 문제는 4.3추념일을 앞두고 연례행사처럼 매년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지방선거 정국에서 ‘4.3희생자 재심사’가 가능하도록 한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홍역을 치렀다. 역풍이 거세게 일자, 새누리당 제주도당이 먼저 나서 “화해와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제주사회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것”이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하 의원은 법안을 자진 철회했다.

원희룡 지사도 지난해 4월13일 도지사후보 TV토론회에서 4.3희생자 재심사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이튿날 “희생사 심사기준이 철저하게 준수돼야 한다는 취지였지, 기존 법적 절차에 의해 결정된 희생자에 대해 재심사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었다”며 “어떤 이유로든 4.3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한 바 있다.

올 들어서는 행정자치부 장·차관이 재심사 필요성을 언급하며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지난 1월6일 제주를 방문한 정재근 차관이 4.3희생자 ‘불량위패’ 정리 얘기를 꺼낸 데 이어 정종섭 장관은 1월15일 서울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4.3희생자로 지정된 일부 인사가 무장대 수괴급이라는 논란이 해소되지 않으면 대통령 위패 참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유족회 등 4.3관련 단체들은 재심의 추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희생자 결정 번복과 4.3위원회 폐지까지 검토했지만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이는 법률적 절차에 의해 진행된 사실이기 때문”이라며 재심사를 거론하는 것 자체를 ‘4.3흔들기’로 규정,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이날 열리는 소위원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보수단체에서 민원을 제기한 사안인 만큼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하는 상황”이라면서도 “하지만 오늘도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 지는 전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날 소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야 전체위원회가 잡힐 텐데, 현재로서는 모든 것이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소위원회 논의 결과는 올해 4.3 국가추념일 행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4.3이 국가추념일로 지정된 이후 처음 개최된 지난해 추념식에는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가 참석했지만, 올해는 VIP는 물론 4.3위원장(국무총리) 참석도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회를 비롯한 4.3관련 단체들은 조건 없는 대통령의 4.3추념식 참석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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