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추념일 추진상황 보고회서 ‘재심사’관련 단호한 대처 주문
“추가신고 희생자 결정 조속히 이뤄져야…4.3평화상-평화문학상 통합운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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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4일 제주시 봉개동 소재 4.3평화기념관 3층 대회의실에서 4.3추념식 행사 준비상황과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제주의소리

제주4.3 국가추념식 행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선 가운데 희생자 재심의 문제가 대통령 참석의 전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상금이 수천만원에 달하면서도 제각각 시행되고 있는 4.3평화상과 4.3평화문학상을 통합 시행하는 방안도 마련될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4일 제주시 봉개동 소재 4.3평화기념관 3층 대회의실에서 4.3추념식 행사 준비상황과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4.3희생장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경학 의원(구좌·우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희생자 재심사 얘기가 나와 도민사회가 걱정에 휩싸여 있다”면서 “이를 다시 논의하는 것은 2015년 제주도를 해방 이후의 혼란 시대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특히 “(불량 위패를 정리하자는) 희생자 재심의 문제가 대통령의 추념식 방문의 전제가 된다면 도민사회에서 오히려 대통령의 참석을 반대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며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보다 재심사 요구를 막는 게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가추념일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 참석은 당연하다”며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재심사가 전제 돼선 안 된다. 오늘 열리는 4.3위원회 소위원회 간담회에서 제주도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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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경학, 김희현, 고정식, 이상봉 의원(왼쪽부터). ⓒ제주의소리
김희현 의원(일도2동 을, 새정치민주연합)도 “대통령 참석과 재심사 문제를 거래해서는 안 된다”면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제주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김정학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희생자 재심사 문제는 화해와 상생이라는 원칙에서 접근하고 있고, 대통령이 온다면 완결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면서 “희생자 재심사를 전제로 (VIP 참석 문제를)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국장은 또 “도지사도 4.3중앙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이라며 “희생자 재심사에 대한 도의 입장은 근본적으로 유족회를 비롯한 도민들의 생각과 같다”고 말했다.

추가 희생자 결정이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는데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고정식 위원장(일도2동 갑, 새누리당)은 “지난해 3월 국가추념일 지정 이후 추가 신고된 희생자 중 아직도 4.3위원회에서 결정이 안 된 분들이 있다”면서 “4월3일까지도 이들이 희생자나 유족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면 후손된 도리가 아니”라고 조속한 희생자·유족 결정을 촉구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추가 신고된 희생자 중 25명, 유족 중 170명이 아직까지 희생자·유족 결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문교 4.3평화재단 이사장은 “서류 미비로 일부 제외되긴 했지만, (희생자 결정을 위한) 4.3위원회가 올해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면서 “4월3일 추념일 이전까지 희생자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4.3위원회에 유족들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4.3평화문학상이 4.3평화상보다 상금이 많아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4.3평화상은 원희룡 지사의 공약으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본상 수상자에게는 5000만원, 특별상 수상자에게는 1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전임 우근민 도정(2013년)에서 시행되고 있는 4.3평화문학상은 소설의 경우 7000만원, 시 2000만원으로 4.3평화상보다 상금이 많다. 4.3평화상이 격년제 시행인 반면 4.3평화문학상은 매년 시상한다.

이상봉 의원(노형 을, 새정치민주연합)은 “4.3평화상보다 4.3평화문학상 시상금이 많은 것은 배보다 배꼽이 큰 것 아니냐”면서 “둘 모두 재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만큼 통합 조례를 만들어 운영기구를 마련해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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