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공교육 파괴" 반대 확고부동 vs JDC "제주만의 혜택, 왜 거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 움직임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이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제주도의회 의원들 사이에서 찬반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1일 오전 10시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제주국제학교 잉여금 배당(과실송금) 허용 입법추진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는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관계자도 참석했다.  

제주도교육청은 확고한 반대의견을 표명했고, JDC는 찬성, 제주도는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으나, 대체로 반대 입장이 우세했다.

앞서 제주도의회 의원 30명은 전날 국제학교 과실송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결의안에는 여야 구분없이 새누리당 10명, 새정치민주연합 15명, 무소속 2명, 교육의원 3명이 서명했다. 서명 명단에는 김광수, 강시백 의원도 들어있었다.

그러나 김광수.강시백 의원은 하루만에 '중립'으로 돌아섰다. 오대익 위원장도 중립 자세를 취했다. 

홍경희 의원은 과실송금 허용을 찬성했다.

이에 반해 부공남.강경식.강성균.박규헌.손유원 의원은 대체로 반대했다.

이에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은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과실송금 허용 만으로 공교육이 파괴될지 의아스럽고, 과실송금을 허용할 수 밖에 없다는 JDC의 입장에 수긍이 간다는 의미다.

김광수, 강시백 의원은 “처음에는 과실송금 반대했다. 하지만 국제학교 학부모나 근무하는 선생님들과 얘기를 나누다보니 중립으로 바뀌었다. 반대 논리가 약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영선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과실송금이 허용됐을 경우 사립 학원과 국제학교 영리 법인의 연계가 가능해진다. 사립 학원이 국제학교로 가기 위한 사전 교육 기관으로 등장할 수 있다. 결국 사교육의 힘이 커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성균, 강경식 의원은 “영어교육도시에 총 7개 국제학교가 입주하게 되는데 3개 학교가 운영 중이고 1개 학교가 개교를 준비 중이다. 지금 운영 중인 국제학교는 학생 충원율이 60% 정도다.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언제쯤이면 손익분깃점을 넘길 것으로 보나”라고 물었다.

석인영 JDC 사업관리본부장은 “2018~2019년 쯤 학생 충원율이 80%가 넘을 것으로 예상돼 손익분깃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실송금으로 유명 국제학교를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제주도 과실 송금 허용을 시작으로 전국 국제학교에도 허용이 추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석 본부장은 “제주도에만 주는 혜택인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다른 지역까지 허용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의원들이 “확답할 수 있냐”고 되묻자, 석 본부장은 “다른 사례를 보면 확답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에 의원들은 “국회의장도 아닌데 다른 사례를 빗대 확답할 수 있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일각에선 이날 업무보고가 되레 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원들 각자 입장만 확인하고 돌아섰다는 것이다. 

이날 업무보고는 결국 도청-교육청-JDC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자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오대익 위원장은 “도청과 교육청, JDC 모두 각자의 주장이 답답하다. 누구 하나 앞장서서 공청회를 열지도 않았다”며 “세 기관이 협력해 과실송금 논란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