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67주기 토론회서 쟁점...김종민 이사 “희생자 취소 규정 없어”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위원회) 공식 안건에 오른 ‘4.3희생자 재심사’가 법적 근거 조차 없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민주정책연구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31일 오후 2시 제주시 하니크라운호텔 회의실에서 ‘국가추념일 지정 이후 4.3 현안 과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4.3 제67주기 기념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국회 강창일, 김우남 의원과 박정하 제주도 정무부지사, 이문교 4.3평화재단 이사장, 양조훈 전 정무부지사, 정문현 4.3희생자유족회장, 고희범 전 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제1회 제주4.3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소설 <화산도>의 저자 김석범씨(89)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조오섭 광주시의원과 임채도 인권의학연구소 사무국장 등 외부인사도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4.3희생자 재심사’ 논란을 극우 보수세력의 4.3흔들기로 규정하고 화해와 상생을 위한 4.3단체의 노력과 법령 개정 등 정치권의 역량 발휘를 당부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종민 4.3평화재단 이사는 일부 보수세력이 2009년부터 제기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6건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된 점을 내세워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급기야 4.3위원회는 지난 1월14일 심사소위원회를 열어 ‘4.3희생자 재심사’ 여부를 논의했다. 당시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튿날 정재근 행자부 장관은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희생자로 지정된 일부 인사가 무장대 수괴급이라는 논란이 해소되지 않으면 대통령 위패 참배가 어렵다”고 말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지난 3월4일 4.3위원회는 비공개로 소위원회 간담회를 열어 희생자 재심사 여부를 논의했지만 역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1월에 이은 두 번째 유보 결정이었다.

김종민 4.3평화재단 이사는 “재심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세력은 감정적 이해관계자일뿐 법률적 이해관계자는 아니다. 때문에 법원에서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또 “희생자로 결정된 분들을 재심사 해야한다는 주장은 4.3특별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특별법 어디에도 '재심으로 희생자 결정을 취소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4.3희생자 결정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에 의해 희생자 심사기준이 마련됐고, 그 기준에 의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물론 4.3특별법에 ‘재심의’(제12조) 규정이 있지만 신청 주체는 희생자와 유족으로 제한하고 있다. 제3자에 의한 재심의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재심의 신청기간도 제한돼 있다.

실제 현행 4.3특별법 제12조(재심의)에는 ‘희생자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강창일 국회의원은 “재심사는 극우적 세력의 4.3흔들기다. 주장의 증거도 없고 소송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재심 문제로 대통령이 4.3추념식 참석 여부를 고민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자 4.3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