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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오후 2시 제주 하니크라운호텔 회의실에서 민주정책연구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이 주최한 4.3사건 제67주기 기념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제주의소리
[4.3토론회] ‘독립성 상실’ 의견 엇갈려...트라우마센터 설립은 ‘한목소리’

제주4.3평화재단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 고시하는 방안을 두고 독립성 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정책연구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31일 오후 2시 하니크라운호텔 회의실에서 ‘국가추념일 지정 이후 4.3 현안 과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4.3 67주기 기념토론회를 열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는 출자.출연기관 지정시 평화재단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며 정부와 제주도의 지정고시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4.3평화재단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에 근거해 4.3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인권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2008년 출범한 공익 법인이다.

최초 민간단체가 주축으로 발기인을 꾸렸고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4.3특별법 제8조 2항(제주4.3관련 재단에의 출연)을 재단 기금출연 근거로 삼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2014년 9월25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불거졌다. 평화재단을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고시하기 위한 움직임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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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오후 2시 제주 하니크라운호텔 회의실에서 민주정책연구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이 주최한 4.3사건 제67주기 기념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제주의소리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설립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평화재단은 민간에서 발족해 법률상 출연기관이 아니다. 때문에 평화재단은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에는 ‘이 법은 지자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출자기관에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행정자치부도 4.3평화재단을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법률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행자부와 제주도가 재단을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임원을 공개채용하고 경영평가도 받아야 한다.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는 지정고시가 현실화 될 경우 재단의 인사권과 독립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 나아가 법률상 지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김 이사는 “재단은 이사장이나 이사들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며 “임원진을 공개 모집해 도지사가 선임하면 도청 산하기관장으로 취급돼 독립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출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제주도 지원 없이도 재단 운영에 문제가 없다. 정부 지원금으로 가능하다”며 “지방재정법상 지원 근거가 문제라면 4.3특별법을 손질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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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오후 2시 제주 하니크라운호텔 회의실에서 민주정책연구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이 주최한 4.3사건 제67주기 기념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제주의소리
반면 토론자로 나선 김경학 제주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구좌.우도)은 이와 관련 “재단이 초창기에 순수하게 잘 운영해왔다. 다만 시스템화 되지 않으면 자의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단 운영이 4.3단체나 정치적으로 갈릴 수도 있다. 임원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라며 “다만 도지사 입김에 따른 줄세우기는 안된다. 제도적 장치는 필요하다”고 보완책을 제시했다.

이에 김 이사는 "평화재단을 도(지사)의 울타리 안에 두려는 것을 잘못된 발상"이라며 "결국 이사장도 도지사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내정하는 감투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4.3트라우마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참석자 대부분이 취지에 공감했다. 강창일 국회의원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트라우마센터는 예산지원과 관계 법령 등의 이유로 현실화 되지 못하고 있다.

김종민 이사는 "4.3은 3만명의 희생자를 낸 사건이다. 희생자와 유가족의 상당수가 정신적 외상에 시달리고 있다"며 "국가차원에서 제주에 트라우마센터를 만들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채도 인권의학연구소 사무국장은 "현재 제주에서 운영중인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 트라우마센터는 차이가 있다"며 "광주트라우마센터와 같은 치유시설이 설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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