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원희룡 지사 부인의 정신과 전문의 채용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제주도의회는 20일 오전 10시 제329회 임시회를 속개해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벌인다.

이날 교육행정질문에는 고태순, 김황국, 오대익, 좌남수, 고용호, 고태민, 홍경희, 강연호, 안창남, 손유원 의원 등 10명이 나선다. 오대익 의원을 비롯해 좌남수·고태민·손유원 의원 등 4명이 일문일답 방식을, 나머지 6명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했다.

교육행정질문에서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과실송금) 허용 여부 △고교체제 개편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원희룡 지사 부인 정신과 전문의 채용과 4.3평화교육을 둘러싸고도 치열한 공방이 오고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정질문에서는 과실송금 문제를 놓고 제주도의 애매모호한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면, 이번 교육행정질문에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도교육청을 상대로 문제 제기가 잇따를 전망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주도 투자유치과장을 지낸 고태민 의원(애월, 새누리당)이 저격수로 나설 예정이다. 고 의원은 1차 본회의 때도 5분 발언을 통해 과실송금 허용 불가피성을 역설한 바 있다.

오대익 교육의원(교육위원장)도 “과실송금이 허용될 경우 다른 지역으로 파급될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 등을 따지며 교육청의 ‘반대’ 논리를 허물겠다는 각오다. 오 의원은 ‘과실송금 허용’에 찬성했던 양성언 교육감 체제에서 요직을 맡았었다.

제주도의회 의원 중 30명은 과실송금 허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황. 소수이긴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거센 반론에 이석문 교육감이 어떻게 대응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고교체제 개편도 ‘뜨거운 감자’ 중 하나다.

이석문 교육감은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교육’을 위해서는 제주교육의 구조적 문제인 고입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고교 교사 출신인 손유원 의원(조천, 새누리당)은 고교 유형별 학교(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학교)들이 국가, 사회적 환경, 개인의 진로에 따라 적절하게 수요에 맞춰 잘 배치가 돼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개편을 추진해야 하는데 전혀 고려가 안됐다며 궤도 수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고태순(비례대표, 새정치민주연합)·김황국(용담1·2동,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도교육청이 원희룡 지사 부인을 정신과 전문의로 채용한 것이 적절한 지를 따져 물고,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댈 전망이다.

◆ 의원별 교육행정질문 요지

- 돌봄전담사가 감소한 이유와 ‘선별적’이 아닌 ‘보편적’ 돌봄서비스 제공에 대한 견해는.
- 출퇴근 거리를 배려한 근거리 배치정책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 교육공무직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히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원희룡 지사 부인을 정신과 전문가로 채용한 것이 적절했다고 보나. 오히려 전문직 상담원을 여러 명 채용해 학생상담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더 많은 이유는.
- 학생건강증진센터 내 보건교사 배치, 센터장 직제 등 센터 운영체계 상의 문제점에 대한 견해와 개선 대책은.
- 정신과 전문의 채용과 관련된 도민사회 우려와 논란에 대한 견해는.
- 학습연구년제가 단순히 교사안식년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 도심 공동화 학교에 대한 대책은.

- 교장공모제 도입 취지는 무엇이며, 향후 발전적 추진할 계획이 있다면.
- 제주영어교육도시 이익잉여금 배당이 허용될 경우 다른 지역으로 곧바로 파급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 획기적인 공문서 감축과 출장 억제를 위한 향후 계획은 뭔가.
-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 소규모학교를 통합이 교원이 아닌 진정으로 학생을 위한 정책인가.
- 서귀포교육발전기금 조성에 교육청이 참여하는 것이 합법적인가. 교육기부를 해야 할 단체가 오히려 기부를 받는 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나.
- 특성화 고등학교 체제 개편과 맞춤형 직업교육 및 교육과정 운영 관련.
- 폐교된 학교의 효율적 활용 방안은.
-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 없는 섬’ 정책에 관심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 초등 돌봄교실 운영 실태 및 인력 확보 방안은.
-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 운영 실태 및 프로그램 선정, 강사 소양교육 강화 계획은.
- 복식수업에 맞는 교육 방법 연구 및 개선 방안은.
-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유사직종 명칭 통합 검토 의향은.
- 교육공무원과 교육행정직 사이에 갈등이 존재한다는 지적과 이에 따른 소통 강화 대책이 있다면.

▲ 고태민 의원(애월읍, 새누리당)

-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과 관련한 현안보고와 토론회 과정에서 도와 의회의 의사결정 사항을 왜곡함으로써 도민사회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 전임 교육감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과실송금’ 허용 정책을 반대하는 근거는.
- 과실송금 허용 이외에 국제학교 추가유치와 영어교육도시 완성을 위한 대안은 있나.
- 과실송금이 허용되면 공교육이 붕괴될 것으로 우려하는데, 해외사례는 어떤가.
- 레저세 중 지방교육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27.9%인데, ‘전자카드제’가 도입될 경우 재정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 대책은.

- ‘다혼디배움학교’와 관련해 교무행정실무원을 늘릴 것인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교육행정직을 교무지원에 투입할 것인지.
- 4.3평화교육 내용 자체가 예민해 분란의 소지가 있다고는 보지 않나.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4.3평화교육 콘텐츠 개발 계획은.
- 4.3평화교육과 통일안보교육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아라지구에 장기적으로 학교 신설 계획을 검토할 의향은 없나.
- 영평초등학교를 예술교육의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하고, ‘다혼디배움학교’로 지정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 교육정책 수립에 있어 특정단체 의견만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 2008년부터 시작한 수석교사제에 대해 현장에서는 느끼는 문제점과 향후 추진 계획은.
- 2014년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되고 있지만 정작 학생들이 참여할 프로그램이 부족한데, 교육 재능기부와 연계해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 도내 66개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전면 교체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은.
- 운동장을 외부에 개방할 의향은 없나.

- 학교 업무 덜어내기와 관련 일선학교의 계약업무 중 일괄사업을 교육청에서 수행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 스포츠강사 채용과 관련해.
- 특수학급의 과밀화 현상과 학생들 간 부적응 현상 해소를 위한 특수학교 설립 계획은.- 장애학생들의 거주지 조사를 통한 특수학급 신설 또는 증설 계획은.
-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무긱계약직 전환을 비롯한 급식비 지원 등 처우개선 계획은 있나.
- 말산업특구 지정과 관련 말산업을 전문으로 한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 의향은.

- 마을·학부모회·동창회가 소유한 통학차량을 공용차량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
- 어린이놀이헌장 제정, 9시 등교, 제학력 갖추기 평가 폐지, 고입선발고사 경쟁완화 정책이 학력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 고교체제 개편방향은 설립 목적에 따른 유형별 학교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이 선행돼야 하는데, 전혀 고려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향후 추진 대책은.
- 무차별적 일반고 평준화 정책 확대가 하향평준화로 지금보다 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