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24 조치로 남북 민간교류가 5년째 끊어진 가운데, 국내외 전문가들이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선 정부가 남북민간교류를 허용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제10회 제주포럼 마지막날인 22일 오후 2시20분 '광복 70년, 남북 민간교류 발전을 위한 과제' 세션이 열렸다.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의 사회로 노베르트 에쉬보튼 독일 아데나워재단 한국소장이 '독일 통합과정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남북 신뢰구축을 위한 민간교류의 역할과 과제', 최용환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자체 남북교류 사업의 과제와 민관협력'을 주제로 발표했다.

에쉬보튼 아데나워재단 한국소장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 민간교류를 통해 점차 접촉면을 늘려나갔고, 결국에는 동독 주민들이 통일을 원하게 돼서 결정적인 통일을 이루게 됐다고 독일 통일의 과정을 설명했다.

에쉬보튼 소장은 "한국인들에게 통일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며 "통일을 하려면 정치적 태도가 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독일이 통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동독 주민들이 통일을 원했고,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나서 동.서독 주민 모두가 하나의 '국민'이라는 목소리를 냈다"며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는 내적으로 먼저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하나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독은 매년 동독에 2조원 가량 지원했지만 우리는 북한에 지원한게 지난해 196억원 밖에 안되는 게 현실"이라며 "정부 입장도 이해하지만 지난 2010년 5.24 조치 이후 쌀 한톨도 북한으로 넘어간 적이 없는데 통일 이전에 분단된 국가간의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하고,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북한 주민들의 대남 적개심은 더 높아졌다"며 "에쉬보튼 소장이 발표한 것처럼 동독 주민들이 통일을 원했는데 과연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면 남한과 통일을 원할까라는 회의감이 든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북한을 지원하면 그 혜택이 주민에게 가지 않고 북한 정부가 쓰지 않을까 걱정하는 데 동독 정부도 서독이 매년 지원한 20억 달러를 정권 안정화에 사용했다"며 "하지만 정부에서 사용하게 되더라도 그 혜택은 민간에게 넘어가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어떻든 계속해서 접촉하고 교류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이 교류가 전혀 없으니 적개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 위원은 "비정치적인 민간교류를 무제한으로 허용해야 한다"며 "개성공단이 문을 못닫듯이 비정치 분야에서 식량, 의약품 등 민간교류가 한번 시작되고, 일정한 교류가 계속되면 북한도 문을 못닫게 될 것으로 민간교류 만큼은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용환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치단체의 남북교류를 제도화해서 대북 접촉면을 확대해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탈북자관리를 위해 하나센터를 만들면서 민간에서 했던 영역이 위축됐는데 자치단체 남북교류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적 특성과 이해관계에 기초한 남북교류 많다"며 "통일은 한방에 일망타진 안된다. 통합까지 생각한다면 좀더 많이 접촉면 늘려가는 방식이 맞다"고 말했다.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은 "분단은 공유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며 민간교류가 독일 통일을 앞당겼던 것처럼 정부는 민간교류를 절대로 막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