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 오후 3시 롯데시티호텔제주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린다.
교육감들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상정한 9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가장 중요한 안건은 누리과정 예산 관련 공동 대응 건이다.
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어 1조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누리과정 예산 부족으로 인해 우려됐던 전국 보육대란은 해소됐지만, 국채가 아닌 지방채로 지방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게 돼 정부가 지방교육청에 재정 부담을 떠넘겼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정안 통과 이전까지 전국 교육감 17명은 누리과정이 박근혜 정부의 주요 공약인 만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올해 제주도내 누리과정 총 예산은 579억원으로, 제주도교육청은 경상경비 10% 절감과 중복 사업 통폐합 등으로 342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누리과정을 7개월 정도 끌고갈 수 있는 예산으로, 추가 확보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제주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교육청은 2016년 614억원, 2017년 625억원, 2018년 638억원의 누리과정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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