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발끈 "비밀작전하듯 밀실 추진...왜 유독 녹지그룹 앞에선 작아지나?"
메르스 사태 와중에 보건복지부와 제주도가 외국 영리병원 재추진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소식을 접한 시민사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원희룡 지사를 향해 ‘정책 독재자’라는 강도높은 표현까지 썼다.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2일 오전 성명을 내고 “메르스 사태 중 영리병원을 재추진하려 한 원 지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1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가 정점을 달리던 6월 중순 원 도정은 녹지그룹이 제출한 제주영리병원 설립 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며 “도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공감대 없는 영리병원을 강행하는 원 지사의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드림타워와 영리병원 등 원 지사는 녹지그룹 앞에서 유독 작아지는 것 같다. 밀실에서 제주도민이 모르게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운동본부는 “원 지사가 협치하겠다고 말했지만, 영리병원과 관련해서는 ‘정책 독재자’의 모습이다. 영리병원에 대한 도민 1000명 여론조사에서 87.8%가 여론조사 등 사전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원 지사는 정책 독재자의 모습이 아니라 도민을 위한 협치를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원 지사가 영리병원을 강행하려 한다면 우리(도민본부) 역시 모든 역량을 모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전문] “메르스 와중에 영리병원 재추진이라니…”
공공의료분야 공약이 단 한 줄도 없는 원희룡 도정이, 출범 1년과 ‘메스르 사태’를 계기로 앞으로는 허겁지겁 대응하는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제주지역 공공의료 체계를 혁신하고 대안마련을 하겠다는 보도는 결코 아니었다. 어젯밤 언론보도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가 정점에 있던 6월 중순, 원희룡 도정은 녹지그룹이 제출한 제주영리병원 설립 계획서를 보건복지부를 직접 방문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메르스’를 막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있을 때, 뭐가 그리 급했는지 충분한 공감대도 없고 도민들이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영리병원을 강행하는 원희룡 도지사의 행태를 보면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드림타워, 영리병원 등 유독 ‘녹지그룹’ 앞에서는 작아져야 할 이유라도 원희룡 도지사에는 있는 것인가? 이렇게 밀실에서 비밀 작전하듯 제주도의 주인인 제주도민들 모르게 추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라도 있는 것인가? 원희룡 도지사는 취임 1주년을 맞아 그동안 협치를 복원하겠다고 했지만 영리병원 정책에 있어서는 모두 ‘말의 성찬’에 불과했다. ‘협치 도지사’는 선언만 한 채 돌아 올 줄 모르고, 정작 그 자리에는 ‘정책 독재자’의 모습이 투영되고 있을 뿐이다. 어제 공개된 제주영리병원에 대한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는 영리병원 정책에 대한 사전 도민적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응답자 1,000명 가운데 87.8%가 영리병원 추진에 대해 여론조사 등 사전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영리병원 추진은 도지사가 정책결정을 하면 된다는 의견은 7.7%에 불과했다. 원희룡 도지사에게 이제라도 정책 독재의 모습이 아닌 도민을 위한 협치를 복원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녹지그룹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즉각 철회하고 제주영리병원 정책에 대해서 도민과 소통하고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원희룡 도지사가 끝내 영리하지 못한 정책에 불과한 영리병원을 강행하겠다고 한다면 도민운동본부 역시 모든 조직적 역량을 모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밝혀두는 바이다.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