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1차 정례회..."의회 스스로도 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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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의소리
제주도가 4조1333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구성지 의장이 제주도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구 의장은 6일 오후 2시 제33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개회사에서 거듭 예산 문제를 꺼내들었다.

구 의장은 "지방의회로 부활했던 지방자치가 민선자치단체장 선거가 치러지면서 어느 새 20년이 됐다"며 "지방자치는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만들어 냈지만 20년 동안 과연 성공적이었느냐를 자문해 보면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구 의장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수도권 집중현상이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고, 아직도 권한과 예산이 중앙정부에 일방적으로 집중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중된 권한, 지방의회의 미흡한 견제기능 강화 등 법적·제도적인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지사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가 2012년 3조원 시대를 연지 불과 3년만에 4조원 시대를 열었다"며 "당초 예산 대비 3139억원이 늘어난 4조1333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 의장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놓고 벌써부터 언론을 통해 우려의 소리가 높은 것 같다"며 "예산협의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의원 요구 예산이 문전박대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구 의장은 "(의원 요구 예산을)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여전히 증액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집행부의 포화 등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이라고 은근히 날을 세웠다.

의회 스스로의 변화도 요구했다. 구 의장은 "우리 의회도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며 "증액의 형태에 있어서도 국회의 사례를 받아들여 절차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 의장은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격언이 있다"며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안이) 현명하게 처리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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