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29명이 현원은 21명에 불과...청사 5층->6층으로 증축 추진

제주지방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인력과 시설이 턱없이 모자라 업무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

7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2015년 7월7일 현재 제주지법원의 현원은 정원 29명에 8명이 모자란 21명에 불과하다.

직급별 정원은 법원장 1명과 부장판사 8명, 판사 12명이지만 현원은 부장판사와 판사가 각각 1명, 7명씩 모자라다.

해외연수 중인 정희엽(연수원 34기), 이탄희(연수원 35기) 판사 2명이 오는 11일 충원되지만 민사4단독을 맡고 있는 김종범 판사의 외국연수가 예정돼 실질적인 충원은 1명에 불과하다.

인원 부족에도 처리해야 할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4년 형사단독 접수사건은 3304건으로 2013년 3017건에 비해 9.5%나 늘었다.

전국 법원의 형사단독사건이 2013년 -5.1%, 2014년에는 -2.6%로 감소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제주지법은 늘어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2월 민사 단독 신설에 이어 이달부터 형사 4단독을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비좁은 시설 확충도 추진중이다. 제주지법은 업무공간 마련을 위해 지난 4월 청사 안전진단을 마치고 최근 대법원 증축을 건의했다.

현재 판사들은 업무공간 부족으로 부장판사 1명이 사용했던 사무실에 3명이 생활하는 실정이다. 제주지법은 현재 5층인 청사를 6층으로 증축해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대법원의 검토가 끝나면 증축계획서를 작성해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이 배정되면 2016년 설계도를 마련하고 이르면 2017년부터 증축공사에 들어간다는 계산이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시설과 인력충원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보다 빠른 민원 처리를 위해 인력과 시설 보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