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로부터 예산개혁 대상으로 찍혀 궁지에 몰린 도의회가 이를 근거로 “누가 누굴 보고 예산개혁을 하라는 것이냐”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가 분석한 ‘2014년도 제주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회기 내에 쓰지 못해 이월한 예산(잉여금)은 8034억93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세출예산 3조6955억300만원의 21.7% 수준이다.

특히 이월 예산의 경우 2012년 7112억원, 2013년 7424억원, 2014년 8034억원 등 최근 3년간 급격히 늘고 있다. 세출액 기준으로 보면 2010년 16.1%이던 것이 2014년에는 이월률이 20%대를 돌파해 21.7%나 됐다.

2014년도 보조금 집행 잔액은 200억92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이며, 중앙 지원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사업이 끝난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해 무분별한 국비보조사업 신청을 지양하고, 사업예산규모 적정성 등 중앙지원사업 내실화를 위한 관리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한 푼도 쓰지 못한 전액 불용액 사업도 216건 67억1500만원이나 됐다. 또 3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도 1194개 사업 578억원 규모에 달했다. 결국 당초 예산계획 수립이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매해 집행 잔액이 증가하고, 다음해로 넘기는 이월 사업이 많다는 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산부터 부조건 잡고 보자는 식의 관행이 여전하다는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추경을 통해 감액 조치해 시급한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심성 예산도 방만하게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위원회가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항목인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 예산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당해 연도에 다 쓰지 못한 비율이 점점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이전비용 차액비율은 2012년 4.8%에서 2014년 6.0%로, 민간자본이전 차액비율은 2012년 25.2%에서 2014년 27.4%로 늘었다. 금액으로는 1081억원을 예산에 잡아놓고 집행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행자위 의원들은 “선심성 예산계획과 관리가 한심한 수준”이라며 “그 동안 의회에서의 증액을 문제 삼으며 마치 의회를 개혁의 대상으로 몰아붙였던 제주도가 오히려 개혁의 대상임이 결산검사 결과 드러났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함께 이월사업 사유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패널티 부여와 부서별 실링액 규모를 줄이는 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운용 계획이 필요하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김용구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예산안은 전년도 말에 편성되고, 집행 과정에서 여건 변동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만 특정한 사안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많지 않다”면서 “여건 변동 시 예산의 급격한 변동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도정에서도 불용액과 이월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비는 분명히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선심성 예산을 더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불용액은 선심성 예산 때문이 아니라 대규모 시설에 대한 예측이 어긋날 수 있고, 각종 여건 변동에 의한 차액 등으로 발생한다”며 “선심성 예산에 의한 불용액 증가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