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구 기조실장 “도의회 증액사업 특정 단체 지원, 일회성 행사 다수…재의 요구 않겠다”

제주도의회가 집행부의 부동의에도 ‘112억 삭감’추경예산안을 의결한 데 대해 제주도가 “보복성 삭감이 이뤄졌다”며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김용구 기획조정실장은 28일 제332회 정례회 폐회 직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 동안 도의회 예결위와 진행됐던 협상 과정을 소상히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1.jpg
▲ 28일 오후 도청기자실에서 2회 추경예산안 의결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김용구 기획조정실장. ⓒ제주의소리

김 실장에 따르면 당초 예결위가 요구한 증액사업은 345건 72억5300만원이다. 제주도는 이 가운데 107건 36억9700만원에 대해서는 동의 의견을, 나머지는 부동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후에도 추가 협의는 진행됐다. 도의회가 140건 19여억원의 추가 동의를 요구했고, 도는 이 중 25건 5여억원에 대해 동의 의견을 전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협의를 끝내 결렬됐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의회에서 동의 요구한 추가 예산을 보면 다수의 특정마을에 대한 추석맞이 노래자랑 지원, 특정인에 대한 제수용품 지원, 특정단체에 대한 일회성 행사 지원 등 예산지원이 부적절하거나 형평성이 결여된다고 판단된 사업이 다수였다”며 “이에 대한 부동의를 빌미로 추가 삭감을 한데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해 애쓴 이경용 예결위원장과 고태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는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재의 여부에 대해서는 “삭감된 예산이 아프긴 하지만 법정필수경비가 아니어서 재의 요구 대상은 아닌 것을 판단하고 있다. 아직은 (재의 요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의회에서 증액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부동의’했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의회는 이날 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 메르스 관련 제주관광 정상화를 위한 홍보마케팅(60억) 등 112억6996만원을 삭감한 뒤 이를 가공용 감귤수매가격 차액보전(40억1673만원) 등으로 증액한 수정안을 재석의원 36명 중 34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