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국내 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철회
및 의료영리화정책 폐기를 위한 투쟁결의문

 정부와 제주도가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녹지국제병원”을 도입하기 위해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서비스발전기본법을 통해 영리병원을 비롯한 의료민영화정책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최근 임명된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분당서울대병원장 재직시절, 원격진료 특허출원을 하고 원격진료 의료기기 업체들이 중심이 된 ‘의료기기 상생포럼’ 총괄 운영자로 활동하는 등 의료영리화 정책에 앞장서왔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의료영리화를 반대한다면서도 제주영리병원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인물을 복지부장관으로 임명한 박근혜 정부의 의도가 무엇이겠는가? 박근혜정부가 원격의료도입과 영리병원 도입에 끝을 보겠다고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작은 구멍 하나가 댐을 무너뜨리게 된다.

 ‘영리병원의 선봉대’가 된 원희룡 도지사는 어떠한가? 원희룡 지사는 어제 간부회의에서 영리병원 도입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각 부서들에 영리병원 홍보대책까지 주문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희룡 지사는 ‘48병상밖에 안 되는 작은 병원이 어떻게 대한민국에 건강보험 폐해와 의료비 폭등을 가져오냐?’고 말하면서 영리병원 반대 입장에 대해 침소봉대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허용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흔들고, 건강보험을 위험에 빠뜨리며 의료비 폭등을 불러오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작은 구멍 하나 댐을 무너뜨리게 되는 법이다.
 현재 대한민국 모든 의료기관은 비영리병원이다.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당연가입되어 있고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병원이 영리를 추구하는 순간, 국민들이 감당하기 힘든 의료비폭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녹지국제병원의 허용은 대한민국 최초의 영리병원이자, 건강보험당연지정제가 적용되지 않는 병원의 탄생을 의미한다.

 원희룡지사가 해야 될 일은 공무원 모아놓고 강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병원 정책 공개비판에 대해 답하는 것이다.
엄중 경고한다. 원희룡 도정은 더 이상 도민을 속이지 마라!!

 최근 원희룡 도정 관계자들은 언론기고문 등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기관 대다수가 영리병원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뭐가 문제냐는 식의 발언을 했다. 이는 명백히 도민을 속이는 발언이다.녹지국제병원 설립의 당위성을 강변하고 있지만 정작 지난 10년 동안 영리병원을 막기 위해 노력해 온 제주도민들과 국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있다.
 도민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의 문제점은 외면하고 영리병원이 제주도에 꼭 필요한 것인양 밀어붙이는 원희룡 도정은 누구를 위한 도정인가?

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 끝장토론에 응하라

 제주도민은 분명하게 영리병원 설립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의사회 등 전문가집단의 우려마저 일방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범국민운동본부와 도민운동본부는 4월부터 원희룡지사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다. 영리병원 토론회에 참석을 요구했으나 불참했다. 영리병원 끝장토론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더 이상 공무원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토론에 나와야 한다. 도민을 속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권력은 버림받게 된다. 이 평범하면서도 무서운 진리를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지사는 명심하기 바란다.

 의료영리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제주에서부터 시작될 우려가 클 영리병원 정책을 막아내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나가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다.

 2015년 8월 27일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 및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제주도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