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보 의원 “2부지사 체제서 소관 업무 재배분이 더 효율적…창조협력본부 역할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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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보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 조직개편 용역을 맡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경제부지사 신설을 통한 ‘3부지사 체제’를 제안한 데 대해 “도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든 안”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보 의원(비례대표, 새누리당)은 27일 제주도로부터 조직진단 용역 추진상황 최종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제1안을 권고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며 이렇게 따져 물었다.

연구진이 권고한 제1안은 경제부지사를 신설해 산업 전문역량을 관리하도록 하고, 정무부지사는 소통과 창조협력을 전담토록 한 안이다.

현행 ‘2부지사 12실국본부 1국장급 관 34과·담당관’ 체제에서 경제부지사가 신설되는 대신 과·담당관 직제 1개만 줄어들면서 외형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

김영보 의원은 “민선5기 때 환경경제부지사를 뒀다가 민선 6기 들면서 정무부지사 체제로 바뀌었다”면서 “그런데 1안에 따라 경제부지사가 신설되면 부지사가 3명이 된다. 인구 1200만명이 넘고, 1년 예산이 21조원이나 되는 경기도와 비교해 인구 63만명에 예산 4조 정도인 제주도가 부지사 3명을 두는 게 능률적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수만 책임연구원은 “그런 지적을 충분히 예상했다”면서 “주어진 권한의 차이점이 크다고 봤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이 많이 이양됐다. 규모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있을 것은 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1안을 권고하고는 있지만 1안으로 가기에는 도민정서상 힘든 설계가 아닌가 한다”고 맞받았다.

특히 김 의원은 신설되는 ‘창조협력본부’와 관련해 “박근혜정부 들어 ‘창조’라는 단어가 많이 회자되지만 창조협력본부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뭔지 와닿지 않는다. 기획관리실 기능과 중복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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