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련, “비례↓ 지역구↑”당내 반란-새누리, 내심 “현행 유지”-정의당 “비례 대폭 확대”

2.jpg
정치권이 내년 20대 총선에서 적용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역정가에서도 ‘3당3색’ 반응이 나오고 있다.

17대 총선 이후 19대까지 내리 지역구 3석을 싹쓸이한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의 속내가 가장 복잡하다. 먼저 강창일 도당위원장이 “비례를 줄여 지역구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중앙당의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방침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강창일 도당위원장은 28일 유성업 전북도당 위원장 및 황주홍 전남도당 위원장과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는 지역에서 직접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된다. 비례대표제는 이의 보조적 장치로 시행되고 있다”며 “최근 여야 협상 과정에서 ‘지역구 의석을 줄여서라도 비례 의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의 제기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오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의원 정수 300명이 고정되는 한 비례대표를 과감히 축소하고, 지역구 의석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현행처럼 지역구 3석은 유지돼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이미 예비주자들이 제주시 갑·을, 서귀포시 등 3개 선거구를 기준으로 물밑 선거운동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사실 비례대표를 늘리거나 줄이자는 얘기는 먼 나라 얘기다. 지금은 지역구 3석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의당은 연일 ‘정당득표에 비례한 의석배분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국민 민의가 반영되는 국회, 정치독점 타파,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치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또 다시 두 거대 정당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야합에 실종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의당이 요구하는 ‘정당득표율 비례 의석배분제’(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 비례 전국단위 정당득표율로 각 정당의 전체 의석수를 결정하고,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이 1대 1인 제도다.

정의당은 사실 선거제도개혁 논의에서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에 낀 상태다. 새누리당은 물론 새정치민주연합까지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전국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정치학자들은 사표를 방지하고, 지역주의 완화 및 지역독점구조 타파를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독일과 같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거듭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했다.

지역정가로까지 옮겨 붙은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현역 국회의원들의 이해득실에 따라 중앙당 방침과도 다른 목소리까지 나오면서 어떻게 교통정리가 될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