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발표한 새로운 풍력개발 활성화 계획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혹평을 내놨다. 전임 도정보다 나아진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민간기업 이익에 중심이 맞춰졌다며, 보다 진정성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금과 같이 형식적인 의견수렴을 통한 계획수립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도민사회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재생가능에너지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전날 제주도가 발표한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에 대해 “우근민 도정의 부적절한 업무추진을 수정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일단 환영할 만한 계획”이라고 긍정적으로 봤다.

다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제주도 풍력발전의 공공성 확보와 제주도의 에너지 자립과는 관련 없는 민간투자기업의 이익확대에 계획의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제주에너지공사가 풍력개발 지구 선정과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경쟁공모로 민간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개선안에 대해 “에너지공사가 힘든 일을 다 처리하고 막상 풍력발전은 민간자본이 투자하는 이상한 구조”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지구 선정과 인허가 절차만 대행하는 것은 민간기업을 위한 일이지 공공주도라는 취지와는 관계가 없다”며 “이렇게 될 경우 도민사회에 실익은 아무것도 없고, 민간기업만 이익을 보는 이해하기 힘든 구조가 만들어 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이번 계획은 풍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조달계획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결국 민간기업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제주도의 포석이 깔린 것이 아니냐”는 시선을 보냈다.

해상풍력 역시 민간기업이 주도하게끔 설계됐다며 “이익창출이 목표인 민간기업 보다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적용받는 발전공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국가의 에너지·기후변화 정책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마을단위 풍력발전사업도 현재 방식으로는 소규모 풍력발전시설이 난립해 제주도의 경관자원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뿐더러, 토지·투자비용의 차이로 마을간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또 현재 제주에 LNG발전소가 건설 중인 상태에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만으로 1만1496GWh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은 2030년 예상 총 전력사용량 1만1334GWh를 넘어선다면서, “이번 계획은 제주도의 에너지 자립 보다는 풍력발전에 투자하는 민간기업들의 이윤창출에 무게중심을 뒀다”고 문제 삼았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정확히 어떤 것이 어떻게 필요한지를 단순히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데이터와 자료를 기반으로 도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도정의 현명한 자세”라며 “진정한 에너지자립을 위해 실현가능하고 진정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길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