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단지 원토지주대책協, T/F팀 구성 제안…道, “대안 나올까?” 테이블 앉기도 전에 색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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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예래동에 조성중인 휴양형주거단지. 버자야제주리조트(주)는 74만4205㎡ 부지에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해 대규모 관광개발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지만 법원의 결정과 투자자금 문제로 지난 7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제주의소리
대법원에서 토지수용 재결 취소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무효 판결이 내려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의 해법 찾기가 겉돌고 있다. 플랜B 없이 오로지 ‘특별법 개정’을 통한 정상화(플랜A)에 목을 매고 있는 제주도·JDC의 일방통행이 원인이다.

무엇보다 제주도가 물밑에서는 승소를 이끌어낸 원토지주들과 협의에 나서면서 한 편으로는 수천억에서 수조원에 이를 국제소송 가능성을 제기하며 “극소수 반대자들 의견”으로 폄훼하는 여론전을 펼치면서 일을 더 꼬이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성을 갖는 ‘유원지’ 개발에 충실하면서도 이와 유사한 개발사업에 미칠 파장까지 고려해 양 측 모두 전향적인 태도로 해법 모색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제주도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부지 내 원토지주 등에 따르면 지난 9월1일 도청 관련 부서 관계자와 원토지주대책협의회와의 대화가 진행됐다. 앞서 서귀포시 관계자는 8월31일 예래동을 방문, 원토지주들 의견을 사전에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만남에서 강민철 원토지주대책협의회 회장은 토지+자유연구소 제주연구센터에서 제작한 연구보고서를 전달하고, 보고서에 제시된 대안을 원희룡 지사에게 보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가 주도가 돼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원토지주대책협의회,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대안연구T/F팀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문제는 이후 제주도가 보여준 행동이다.

이튿날인 2일 오전 원희룡 지사는 9월 정례직원조회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을 반대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폭탄(?) 발언을 한 것.

“일부 개인들과 단체들 의견만이 전체 주민들의 뜻인 것처럼 얘기되고 있다. 하지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은 사업이 원만히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 동안 개발반대 목소리를 내온 시민단체 등을 겨냥했다.

이어 “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좌초시켜 수천억 또는 수조원대 국제소송에 주인공으로 제주도와 예래동이 등장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만일 국제소송에 휘말리기라도 한다면 제주도(JDC)가 천문학적인 손실을 떠안을 수 있는 상황을 강조, 현재로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사업정상화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뉘앙스를 풍긴 것이다.

이에 대해 K씨는 4일 <제주의소리>와 전화통화에서 “원 지사의 발언을 접한 뒤 전날 (관계 공무원이) 예래동을 직접 찾아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까지 하고 간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할 수 있는가하고 심한 배신감과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K씨는 또 “대법원 판결 이후 제주도나 JDC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특별법 개정이나 도모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발언으로 지역주민들 간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K씨는 “중요한 것은 원토지주대책협의회든, 저 개인적으로든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현 상태에서 방치되길 바라지 않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이해당사자 및 시민사회까지 참여하는 T/F팀을 꾸려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인·허가 등 행정행위 자체가 잘못된 게 확인된 만큼 제주도가 문제해결에 더 주도적으로 나서라는 주문인 셈이다.

일단 제주도는 이 같은 제안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김남선 관광산업과장은 “행정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다각적인 해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특별법 개정 외에는 현실 가능한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원토지주대책협의회가 제안한 T/F팀 구성에 대해서는 “협의회가 제시안 대안들에 대해 실무선에서 먼저 가능성 여부를 검토한 뒤 (도지사에게) 보고할 계획”이라며 “문제는 협의회에서 제시한 대안들이 현 사업자(버자야)를 전부 배제하는 것이어서 논의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원 지사의 ‘극소수 반대’발언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을 아꼈다.

특별법 개정이 물 건너갔을 때를 대비한 플랜B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관광지개발로 방향을 틀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 사업자를 설득해야 한다. 고도, 용적률을 대폭 낮춰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성이 낮아 사업자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씨는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도 토지주인 우리들이 했고, 대안연구도 우리가 사비를 들여 했다. 의도적으로 원토지주와 시민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냐”며 “도지사가 중앙정부와 자본의 대변인이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원토지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귀를 기울이라”고 쓴 소리를 건넸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JDC와 버자야그룹의 합작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주)가 서귀포시 예래동 74만4205㎡ 부지에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해 추진하는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다. 버자야 측은 지금까지 2500억원 정도를 투자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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