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우리는 온 가족이 한방에 옹기종기 모여 살며 지내도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살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가족구성원 모두 각자의 방을 가지고 싶어 하고 부부 또한 개인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작업실, 서재 등 별도의 개별공간을 갖는 시대가 되었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거실태조사만 봐도 극명히 나타난다. 2006년 1인당 주거면적은 26.2㎡인데 반면 2014년 33.1㎡로 25%이상 증가했고, 이를 4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06년 104.8㎡대비 2014년 132.4㎡로 약28㎡의 주거 면적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한 주거형태를 봤을 때에도 자가주거 비율은 2010년 56.6% 2012년 56.9%로 증가했지만 2014년 56.2%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반면 월세나 사글세는 2010년 29.8%에서 2014년 31.2%로 서민층의 주거비용 높아지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인구가 증가하지 않더라도 도내 주거면적의 요구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거기에 대해 상주인구 또한 급격한 증가추세여서 주거용지에 대한 수요는 더욱 더 가속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택지와 공공주택의 공급이 필요한 것이다.

계획은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도정은 그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원희룡 지사의 공약에도 ‘난개발 방지 및 공영개발을 위한 토지비축제도 개선’과 ‘지역별·거점별 특화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 마련’이 되어 있지만 이를 위한 실천방향과 정책을 보면 아직까지도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택지조성사업의 경우 지금 시작해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를 하고, 착공해 택지조성이 완료되는 기간을 감안했을 때 현재 추진해도 10년 내외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는 향후 10년간 택지수요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제주의 도시계획을 살펴보면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주거형지구단위계획을 공공에서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오히려 적정시점에 택지공급이 안돼 난개발을 방치하고 있는 결과가 된 것이다. 난개발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면 주거형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내지역여건을 고려해 가이드라인 또는 지침을 만들어 그에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공공에서 공급하지 못하는 택지공급에 대한 대체 효과로써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것이 아닐까?

도정이 신공항, 신항만 등 인구유입에 대한 문을 넓히고자 하고, 제주도 인구유입을 위해 제주의 문을 새로이 만들고자 한다면, 그 문에 걸맞은 건물을 지어야 한다. 그 문을 통해 들어온 사람들이 제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