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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지역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생활임금조례 제정 정책토론회..."제주 투자기업, 하청 고용 많아"

위성곤 제주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귀포시 동홍동)이 제주 투자 기업들에게도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7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제주지역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위 의원은 토론자로 나서 “제주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고용 계획이 중요하며, 이들이 고용한 직원들에게도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생활임금 조례는 정치인들이 제도화하거나 도민들이 시민운동으로 행정을 움직여 야 한다. 둘 다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서귀포에 투자하는 타지역·외국 자본이 많다. 또 제주 투자진흥지구도 지난해 6월을 기준으로 44개 지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장에 따르면 44개 투자진흥지구에 기업들이 투자하는 총 사업비는 11조4500억원이 넘는다. 아직 투자진흥지구가 모두 완성되지도 않았지만, 이들이 감면받은 지방세 등 세금만 7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이들 기업의 고용 실태가 중요하다. 최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신화역사공원에 도민 80%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신화역사공원에는 6500명의 직원이 일하게 된다. 결국 도민 5200명이 신화역사공원에서 일한다는 얘기”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이전 기업들 사례로 봤을 때 대부분 간접 고용으로 채용하고 있다. 하청을 통해 직원을 뽑는다. 이들이 정말 좋은 직장에 취업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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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제주도의원.
위 의원은 “제주에 많은 투자 기업이 들어온다고 그저 좋아하면 안 된다. 정말 제주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제주 투자기업에 고용계획을 평가하고, 생활임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론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과 관련해 제주 투자기업을 포함하면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논란도 있다. 하지만, 사회적 협약을 통해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사회적 협약으로 제주 투자기업들이 생활임금을 도입한다면 자연스레 제주지역 노동자들의 임금이 높아질 것”이라며 “또 생활임금과 관련해 제주도청과 교육청에 간접 고용 노동자 여부를 확인했다. 도청은 없다고 했으며, 교육청은 있다고 했다. 제주도청 뿐만 아니라 교육청도 생활임금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 의원은 “양대 노총에 가입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정말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생활임금 조례는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제 공약이다. 올해 안에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적극적인 지원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토론회는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주최·주관했다.

토론회에 앞서 민동세 사회적혐동조합 도우누리 이사장이 ‘생활임금제 도임의 필요성과 과제’, 오종철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연구원이 ‘제주도 생활임금 조례 제정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주제 발표가 끝난 뒤 김경미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장이 좌장을 맡아 위 의원, 김경희 민주노총 제주본부 국장(공인노무사), 고명희 제주여성인권연대 사무처장,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가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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