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민간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약속 이행”촉구…집단 연차휴가 등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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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한애경)는 8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6년 누리과정 보육료 30만원 지원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내 민간어린이집들이 보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누리과정 보육료 30만원 지원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한애경)는 8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6년 누리과정 보육료 30만원 지원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정부가 지난 9월11일 국회에 제출한 새해예산안에는 영아반보육료 지원단가가 동결됐고, 총액은 전년에 비해 오히려 146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어디에도 편성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에 대해 “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 항목으로 규정함으로써 시도교육감이 책임지고 편성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시도교육감의 예산 편성권과 자율권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결국 민간 어린이들만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게’ 된 셈이다. 이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으로 인한 보육대란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은 벌써부터 내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하는지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지난 대선 때 국가책임보육과 무상보육을 큰소리로 공약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크게 여섯 가지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30만원 지원약속 이행 △영아반 보육료 10% 이상 인상 △민간보육료 수납한도액 표준보육비용 수준으로 인상 △종일반 보육시간 12시간→8시간제로 전환 △민간용 재무회계규칙 별도 제정 △유보통합 진행과정 상세히 공개 등이다.

이들은 이 같은 6대 요구안에 대해 정부당국은 10월15일까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정부당국으로부터 성의 있는 답변이 없을 시 교사 연차휴가 동시사용, 전국 규모 단체 휴원, 대규모 장외집회 등의 준법투쟁에 돌입하는 등 민간보육 정상화를 위해 강력한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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