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읍 3년간 토지거래 1739만㎡ 중 외지인 거래 746만㎡...투기성 조사후 조치

제2공항 부지.jpg
▲ 제2공항 건설 예정 부지 ⓒ제주의소리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투기성 토지거래에 대해 '칼'을 뽑아들었다.

제주도는 성산읍 지역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토지거래 현황을 분석, 농지법-부동산거래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등 투기성을 철저히 조사한 뒤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성산읍 지역 토지는 전체 11개리(里) 5만2441필지, 107.61㎢로 제주도의 6%이다.

토지소유자 중 도외주소를 갖고 있는 외지인이 취득한 토지는 1만3489필지(25.5%), 4023만8000㎡(37.4%)이다.

2012년 이후 거래된 성산읍 토지 현황을 보면 총 1739만4000㎡가 거래됐고, 이중 외지인 거래는 3724필지, 746만8143㎡이다. 거의 절반인 42.9%를 차지했다.

 소유자별 점유현황(2015.11.10기준)(단위 : 필지, 천㎡, %)

구분

성산읍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제2공항 포함마을 5개리

(고성, 난산, 수산, 신산, 온평)

소유자별

필지

대장면적

필지

대장면적

필지수

비율

면적

비율

필지수

비율

면적

비율

합계

52,441

100

107,610

100

32,771

100

68,510

100

개인

소계

41,068

78.3

84,301

78.3

25,586

78.0

54,409

79.0

도내

27,579

52.6

44,063

41

16,900

51.6

27,270

39.8

도외

13,489

25.7

40,238

37.4

8,686

26.5

27,139

39.6

법인

1,249

2.4

5,042

4.7

841

2.6

3,695

5.4

외국인

82

0.2

268

0.2

48

0.1

116

0.2

국유지

2,058

3.9

6,262

5.8

1,243

3.8

3,117

4.6

공유지

6,855

13.1

7,126

6.6

4,483

13.7

4,682

6.8

기타

1,129

2.1

4,611

4.3

570

1.7

2,491

3.6

< 자료출처 : 토지대장 소유자 주소지 기준(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외지인의 성산지역 토지 소유는 2012년 103만6360.2㎡, 2013년 132만6117.1㎡, 2014년 229만9099.3㎡, 올해 11월 현재 280만6567.1㎡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산읍 전체 외지인 토지 소유 비율은 37.4%이지만 제2공항이 들어서는 온평-신산-수산-난산-고성리 5개 마을 외지인 토지 소유는 2713만9000㎡로 39.6%를 차지했다.

제주도는 농지-임야 등 토지를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소유자들이 제2공항 개발사업과 관련해 투기적 토지매수 행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우선 토지대장을 중심으로 성산읍 토지 소유 실태를 지번별로 조사·분석하고, 2012년 이후 발생된 거래내역을 중심으로 밭이나 과수원 등 농지는 실소유자 경작여부, 무단 임대 영농 등 농지법 위반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제주도는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중 거래금액의 다운계약 신고 등 허위신고를 조사해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 여부 등 조세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강창석 제주도 디자인건축지적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이용목적 위반 등에 따라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토지거래에 따른 각종 위반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3년간 토지거래 취득현황(2012년 이후)

○  성산읍 3년간 토지거래량 : 8372필 17,394천㎡

소유자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11 현재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전체

1,315

2,299,100.3

1,754

3,042,660.4

2,349

5,300,307.0

2,954

6,751,880.5

개인

전 체

1,053

1,935,043.3

1,475

2,822,252.4

1,953

4,317,324.0

2,488

5,619,544.5

도 내

474

898,683.1

736

1,496,135.3

875

2,018,224.7

1,160

2,812,977.4

도 외

579

1,036,360.2

739

1,326,117.1

1,078

2,299,099.3

1,328

2,806,567.1

법인

41

203,931.0

51

114,680.0

105

846,596.0

334

1,062,223.0

외국인

8

23,185.0

6

11,398.0

9

25,388.0

6

9,269.0

국유지

0

0.0

0

0.0

1

106.0

4

786.0

공유지

199

101,325.0

216

85,840.0

260

59,816.0

114

48,669.0

기타

14

35,616.0

6

8,490.0

21

51,077.0

8

11,389.0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