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민간병원 선정 신중검토” 공문 논란…강경식, “사실상 선정 말라는 것...중대 문제” 

▲ 제주도가 2015년 11월9일자로 시행한 공문. 수신처가 보건복지부 장관(응급의료과장)으로 되어 있다. ⓒ제주의소리/강경식 의원 제공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이 최근 정부가 지원하는 80억 규모의 권역외상센터 유치에서 실패한 게 제주도의 개입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이도2동 갑)은 26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권역 외상센터와 관련해 “제주도가 개입해 사실상 정부의 권역 외상센터에서 탈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권역 외상센터는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교통사고, 추락 등으로 인한 다발성 손상, 과다출혈 등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365일 24시간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외상전용 전문치료센터를 말한다.

2012년부터 추진해온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전국 17개 권역 가운데 올해 상반기까지 14개 권역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전북, 경남, 제주 3곳에 대한 추가공모를 실시한 바 있다. 제주에서는 국립 제주대학교병원과 민간병원인 한라병원이 응모했다. 결과적으로 제주지역 두 병원 모두 탈락했고, 전북지역인 원광대 병원만 지정됐다. 경남에서는 신청하지 않았다.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80억원의 시설, 장비비와 함께 연차별로 7억∼27억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강경식(질의).jpg
▲ 강경식 의원. ⓒ제주의소리
강경식 의원이 이날 공개한 <권역외상센터 선정에 따른 의견 제출> 공문 사본에 따르면 “권역외상센터 공모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한 심사평가시 제주지역 여건상 취약한 국공립의료기관 기능강화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권역외상센터를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문서는 2015년 11월9일자로 작성됐고, 보건복지부 장관(응급의료과장)이 수신처로 되어 있다. 비공개로 명시됐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선정과정에서 원희룡 도정이 개입해 사실상 제주선정을 가로막고 1300만 관광객이 입도하고 가득이나 교통사고가 많아 제주지역이 다시 권역외상센터에서 탈락해 홀대를 받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제주도가 복지부에 보낸 문서의 내용은 결국 보건복지부에 공모에 참여한 민간병원을 배제해 달라는 뜻이나 마찬가지다. 절차적으로도 공모의 취지가 왜곡되고 결과마저 변질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공문 시행시점이 프리젠테이션을 마치고 사실상 채점이 완료된 시점이라는데 주목, “보건복지부와 제주도간 모종의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공모에 참여했던 한라병원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권역외상센터 지정이 확실시 되면서 축하 전화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추가공모에서 탈락했더라도 내년에 선정될 여지가 줄어든 점도 문제다.

강 의원은 “복지부 공모내용을 보면 이번에 3개 권역 모두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선정평가결과 1위 기관은 올해 선정기관으로, 나머지 2개 기관은 선정기관으로 가선정한다는 계획이었다”며 “당연히 도내 신청 의료기관 2곳 중 한 곳은 가선정해야 했지만 이마저도 없었다. 복지부가 공모결과 발표까지 미룬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번 공모에 제주도가 개입해 2015년에도 제주에 외상센터가 지정되지 못하는 결과가 빚어졌다는 정황이 매우 큰 만큼 이에 대해서는 제주도 감사위원회나 감사원이 적극 나서 진실규명을 하고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