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대 비리재단 복귀저지 운동본부, “제주도는 매입 철회, 도의회는 부결” 촉구

▲ 제주국제대학교 비리재단복귀 저지 범도민운동본부는 2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재단 복귀를 도와주는 옛 탐라대학교 부지 매입을 철회하라”고 제주도정에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제주국제대학교 정상화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대학 구성원들끼리도 기자회견을 통해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도민사회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제주국제대학교 비리재단복귀 저지 범도민운동본부는 2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재단 복귀를 도와주는 옛 탐라대학교 부지 매입을 철회하라”고 제주도정에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지호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을 비롯해 국제대학교 재학생과 졸업동문 등 10여명도 참석해 손팻말을 들었다.

제주도는 최근 옛 탐라대 부지 매입을 추진키로 하고, 제주도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놓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다음달 1일 안건을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먼저 “옛 탐라대 부지를 교육용 부지로 제한, 매각을 허가한 관할청이 공유재산 취득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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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우 실무위원. ⓒ제주의소리
이들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부지 매입안을 통과시킨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옛 탐라대 부지가 매각될 경우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옛 탐라대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대학 정상화를 돕는 것이 아니라 비리재단 복귀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제주도가 420억원을 투입해 탐라대 부지 매입을 희망한다면 제주국제대학교를 도립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대학의 공공성 확보와 산남·북 균형발전에 옛 탐라대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도민혈세를 투입하는 정당성이 확보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옛 탐라대 부지 매입을 위해 도민혈세 420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제주도에는 매입 시도를 중단을, 제주도의회에는 제주도의 부지 매입안 부결 처리를 촉구했다.

이종우 서귀포 대학유치위원회 실무위원은 “제주도는 대학의 공공성 확보와 산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제주국제대를 도립대학으로 전환해 서귀포시에도 대학을 존속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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