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을 앞둔 제주해군기지가 미국과 중국간의 패권경쟁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 해군의 이어도 경계 역시 한국과 중국 관계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30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린 제주기지전대 창설 관련 제주해군기지 토론회에서 ‘제주해군기지의 역할 및 문제점’을 주제로 이 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국방부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당위성으로 내세운 ‘불확실한 위협’의 대비가 오히려 ‘확실한 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가 해양분쟁에 대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이어도까지 거리가 단축돼 작전시간이 대폭 줄어든다고 밝혔다. 해적 단속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반면 정 대표는 제주해군기지가 막연하고 실체가 불분명한 위협론을 바탕으로 진행돼 왔다고 평가했다. 프로파간다(propaganda) 그 이상의 의미를 갖기 힘들다는 것이 정 대표의 논리다.

정 대표는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을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해군기지가 군비경쟁을 야기해 한국 안보의 딜레마를 격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주변국과의 관계도 우려했다. 정 대표는 “해군이 이어도에 대한 초계활동에 나서면 중국 해군과 대치할 수 있다”며 “미국에 군사기지를 제공하는 것도 중국을 자극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어도를 두고 중국과 대치하면 외교적, 안보적, 경제적 손실이 커질 수 있다”며 “양국에서는 반중과 반한감정이 고조되고 사실상 한국이 버티기도 힘들어진다”고 주장했다.

미군 문제도 거론했다. 정 대표는 “해군기지의 가장 큰 위험은 미국과 중국간 패권경쟁”이라며 “제주는 미군이 중국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입구이자 중국 해군전력의 출구”라고 밝혔다.

실제 주한 미국 해군 사령관을 지낸 리사 프란체티(Lisa M Franchetti) 준장이 지난 8월5일 이임식에서 “미국 해군은 제주해군기지에 훈련을 위한 함선들을 보내길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대표는 “제주해군기지는 한국에 전략적 자산이 아닌 부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