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자위, ‘옛 탐라대 부지매입’ 원안가결…제2컨벤션 추진은 의결보류

▲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 제주도의회 사진 제공.
제주도가 제주국제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옛 탐라대학교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종 관문인 제주도의회가 이에 동의했다.

하지만 관광객부가세 환급제도와 맞바꾸며 확보된 예산으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MICE 다목적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계획에는 제동을 걸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1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17건의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및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처리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 동의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6차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옛 탐라대 부지 매입 건은 원안 가결했다. 

매입 대상은 서귀포시 하원동 산 70번지 일대 토지 31만2217㎡와 건물 3만316㎡이다. 매입에 따른 사업비는 420억원이다. 여기에는 104억원(양돈축협 65억, 서귀포축협 19.5억, 하귀농협 19.5억)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이번 탐라대 부지 매각 건은 교육부가 2011년 1월 제주국제대가 통합대학교로 출범할 때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 정이사 선임일(2011년 1월18일)로부터 5년 이내 매각해 매각대금 전액을 교비로 전입하라”는 이행 과제를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가 옛 탐라대 부지를 매입키로 함으로써 10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제주국제대학교(옛 산업정보대, 탐라대)도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국제대학교는 매각대금을 △기채차입금 상환 118억 △학생시설 환경개선 127억 △체불 임금 지급 110억원 등에 우선 투입할 계획이다.

그렇다고 탐라대 부지 매각 자체가 대학 정상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날 동의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부지매각을 하더라도 차입금 상환과 체불임금 지급 등 빚잔치를 하다 끝날 수 있다”며 대학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제주국제컨벤션센터 MICE 다목적 복합시설 건립계획에는 제동이 걸렸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560억) 동의안에 대해서는 의결 보류했다.

앞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지난 11월23일 “국비로 내려오는 280억은 제주여행객 부가가치세 상당액 환급제 대체사업비인데, 이는 도민들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시설 확충에 전부 투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안건 처리를 보류했다.

제주도가 출자하려는 560억은 전시장과 회의장 등을 갖춘 다목적복합시설 건립에 쓰일 계획이다. 사실상 제2의 컨벤션센터로 볼 수 있다.

ICC제주는 다목적복합시설을 짓기 위해 부지 5600㎡를 200억원에 매입하고, 나머지 360억원은 시설 건립에 쓸 계획이다. 다목적복합시설 건립에는 총 700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모자란 예산은 국비로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곶자왈도립공원 조성사업 시설물 기부채납 △크루즈 관광테마거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석주명 기념관 및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 부지매입 및 리모델링 등 13건은 원안 가결했다.

또 친환경 에코촌 조성사업 부지매입 및 신축 건은 “조례 등 근거마련 후 추진하라”는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가결하는 등 3건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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