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관리계획 재정비(안) 공청회...동서부 오름군락군에 '중점경관관리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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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월해안도로
제주도 해안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그린벨트 도입이 제시됐다. 

각종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산간지역에는 '중점경관관리지역' 지정이 검토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1일 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안) 용역 공청회'를 개최했다.

2009년 수립 이후 6년만에 재정비되는 제주도 경관관리계획은 제주발전연구원이 연구용역을 맡았다.

그동안 급격한 인구증가로 개발수요가 늘어나고, 자연경관 훼손 및 경관 사유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해안도로변 개발행위 증가로 인한 해안경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미 수립된 계획의 재정비가 요구돼 왔다.

특히 해발고도 200~600m 중산간지역은 관광단지와 골프장, 유원지, 지구단위계획 등 대규모 개발로 17% 이상 훼손됐다는 통계도 있다.

이번 용역에서 제주발전연구원은 2020년까지 중기 목표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경관'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중산간 경관 유지 및 지속성 확보 △해안변 개발수요 억제 및 수변공간 유지 △환경자원 보전을 고려한 공간전략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 △미래변화를 고려한 개발 및 경관 관리 등 5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중산간 지역 경관관리방안으로는 '계획허가제 도입'이 제시됐다.  개발 금지(보전, 규제), 개발허가의 이원적 판단체계에서 보전영역, 중간영역, 이용영역으로 구분해 중간영역에 개발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해안지역에는 해안선에서 해안도로까지 '해안변 그린벨트'를 도입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내놓았다.

해안변 그린벨트는 도민의 생각과 공존을 위해 필요한 공공인프라, 주민생계유지 관련 소규모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예외로 두되, 청정과 공존의 가치에 부합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용역진이 내놓은 또 다른 경관계획은 '중점경관관리지역'이다.

동부지역(조천-구좌-표선) 50여개 오름군락과 서부지역(애월-한림-한경) 30여개 오름군락을 중점경관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안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관관리 방안들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반응도 나왔다.

경관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김태일 제주대 교수는 "2009년부터 세운 경관관리계획이 '경관위원회'를 조직한 것 빼고는 제대로 실행된 게 없다"며 "경관 관련 예산도 없고, 조직도 없는데 이번에도 관리계획만 세워놓고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중산간지역 개발을 억제하려면 GIS등급을 높여 사업성을 떨어뜨리면 된다"며 "해안변 그린벨트는 찬성하지만, 실행수단이 적절한가 파악부터 해야 한다. 안그러면 민원은 더욱 더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은수 선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는 "동서부 오름군락지역에 중점경관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하는데 이미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 있다"며 "풍력 뿐만 아니라 송전탑, 철탑, 구조물 등이 들어서 있는데 왜 중점경관관리지역을 하는 지에 대한 개념도 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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