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1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 중 위원회 소관 예산 7898억7925만원(세출 기준)에 대한 계수조정을 통해 49억3700만원을 삭감했다.

삭감규모는 2015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때(135억2325만원)와 비교해 크게 줄어들었다.

이번 계수조정에서는 예산심사 때 논란이 됐던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20억 중 5억 △전기자동차 배터리리스 실증사업 37억5000만원 중 10억9500만원을 삭감했다.

이 밖에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지원 6억 중 1억 △바이오 박람회사업화 지원 3억 중 1억 △용암수 융합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12억 중 3억 등 출연금도 일부 감액됐다.

이렇게 삭감된 예산은 전기차 정책연구센터 운영(신규) 1억, 전기차 운행 안전시스템 구축 1천만원, 농로 및 배수로 정비 1억5000만원, 추자도 특화양식산업 육성지원 1억 등 40개 사업에 17억700만원을 증액했다. 나머지 32억3000만원은 예비비로 돌렸다.

이와 함께 예산심사 때 제주시(60%)-서귀포시(70%) 보조율이 달라 논란이 됐던 FTA대응 성목이식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70%로 조정, 형평을 이루게 했다. 

신규 비용항목도 5개가 설치됐는데, 농수축경제위원회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담당부서 실·국장들과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나머지 5개 상임위원회는 2일 오후 오후 전체회의를 속개해 본격적인 계수조정 작업을 벌인다.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집행부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전년도에 비해서는 삭감 규모가 대폭 줄어든 50억 이내에서 계수조정 결과물을 도출해냄에 따라 나머지 상임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5개 상임위원회 중에서는 교육위원회의 계수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7일 계수조정 작업을 벌였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만큼 이번에 누리과정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나머지 상임위원회들도 사업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면밀히 따져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증액할 사업은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계수조정 과정에서 집행부와도 협의하겠다는 원칙을 견지, 예산파국은 피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지사도 최근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상호 존중’을 강조하며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의회에서 증액한 예산도)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지난해와 같은 예산파국은 피해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