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자 제주도가 '투기 근절' 카드를 꺼내들었다.

특히 제주도는 제2공항 건설 발표와 함께 성산읍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2공항 예정지 발표 등 지역개발 사업에 따른 투기 등이 예상된다고 보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설치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세무서·경찰과 합동 공조체계를 구축해 투기적 거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선 강력 조치키로 했다.

부동산투기대책본부는 매매계약 체결 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사례 등 투기성 거래 행위를 중점 조사하게 된다.

또 도민신고센터를 개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사례를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 50만원을 지급한다.

투기대책본부는 수시로 지역지가 동향 파악 및 부동산중개협회를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투기적 토지거래가 의심되거나 주민신고 사항에 대해 거래금액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사실을 정밀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세무서·경찰청과 정보를 공유, 즉시 고발조치키로 했다.

또한 최근들어 토지 및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지 않고 사전 분양하는 행위, 공동주택 분양권 불법 전매 및 프리미엄 가격 거짓신고, 허위·과장광고 등을 통한 불법 중개행위 등도 조사하게 된다.

특히 제2공항 부지 주변인 표선, 구좌지역을 중심으로 한 토지거래 내역을 집중 조사키로 했다.

투기거래 사례 등 지가상승 분석과 향후 3개월 이상의 거래동향을 면밀히 비교·분석·검토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를 신중하게 검토키로 했다.

강창석 제주도 디자인건축지적과장은 "제2공항 개발 사업지 발표 후 20여일이 지난 시점에서 일부지역 부동산 투기 거래 단정 어려움과 매매계약 후 60일 이내 신고토록 돼 있어 최소 3개월 경과 후 거래신고 내역을 정밀 조사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여부를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연녹지지역 공동주택 쪼개기와 사전분양행위에 대해 강 과장은 "주택법에 따라 30세대 이상은 입주자 공고를 내야 하는데 사전분양 행위가 나오고 있다"며 "쪼개기 등 사전분양행위를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상반기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사례 총 48건(국토부 5건, 자체 조사 43건)을 적발, 과태료로 6억6300만원을 징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