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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 정부, 희생자 재심사 추진 ‘요지부동’…여야, 사활 건 승부 선거쟁점 급부상

제주4.3희생자 재심사(제외) 문제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4.3변수’는 매번 존재해왔다. 총선 때마다 야당이 공격하고 여당이 방어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 그 동안 속수무책 당해왔던 새누리당으로서는 4.3만 되면 중앙에서 터져 나오는 ‘4.3악재’로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이번에는 제주도당 차원에서 미리 방어막을 쳤지만, 얼마나 효과를 거둘 지는 미지수다.

제주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4.3희생자 재심사(제외)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1일 김우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 같은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14일 서면질문을 통해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4.3희생자 재심사를 위한 사실조사’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물었고, 황 총리는 1월26일 제출한 답변서에서 사실상 강행 입장을 피력했다.

“4.3희생자 중 한두 명이라도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한 인물이 있다면 심의를 통해 희생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대다수 4.3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정한 화해와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이는 새로운 주장만 있다면 언제는 희생자 재심사를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4.3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자가당착’ 발상이라는 지적이 많다.

사실조사는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12월23일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4.3실무위원회로 하여금 진행하도록 요구한 사항이다. 그동안 보수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4.3희생자 재심사를 위한 사전 절차다.

보수단체는 4.3과 관련해 좌익 활동에 가담한 53명의 희생자 결정 취소와 위패 철거를 요구해왔다. 또 ‘4.3진상조사보고서 가짜’, ‘4.3평화공원은 친북·좌파 양성소’라고 주장하며 끊임 없이 4.3을 흔들어왔다.

행자부의 사실조사 요구를 받은 제주도는 지난 1월6일 제126차 4.3실무위원회를 열어 ‘4.3희생자 53명 제외 민원 사실조사’ 안건을 상정했지만, “이는 일종의 부관참시”라며 제동을 걸었다. 제주도는 이를 근거로 행자부에 “4.3실무위를 통한 사실조사가 어렵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사실조사 추진여부에 대해 ‘확답’을 않아 왔다. 이번 황교안 총리의 서면질문·답변을 통해 그 속내가 드러난 것이다.

김우남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미 관련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가 앞장 서 희생자 재심사를 하겠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4.3흔들기 주도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즉각적인 희생자 재심사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끊임없는 이념공세와 이념 대립으로 고통받고 대립했던 어두운 시대를 끝내고자 하는 제주사회의 진정한 화해와 상생의 의미를 왜곡·폄하하고 있다”며 “4.3유족을 비롯한 제주사회가 반대하는 희생자 재심사 강행은 화해와 상생이 아닌 대도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이번에도 4.3변수가 총선판을 뒤흔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 1월28일에는 “정부의 4.3희생자 사실조사 중단 결정을 환영한다”는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에 근거한 성명서를 배포했다가 수정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이는 4.3희생자 재심사 문제가 선거 국면에서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제주도당은 중앙당에 행정자치부의 4.3희생자 재심사(제외)를 위한 사실조사를 멈출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4.13총선에서의 4.3역풍을 우려한 선(先)조치 성격이 짙다. 사실상의 ‘SOS’를 보낸 것이다.

일단은 박근혜 정부에서 4.3국가추념일이 지정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4.3민심 달래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4.3을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삼지 말자며 야당의 파상 공세에 대비하고 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 관계자는 “4.13총선 정국에서 4.3을 더 이상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념과 정파를 떠나 화해와 상생의 진정한 4.3정신을 제주발전과 통합의 정신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희생자 재심사라는 ‘4.3변수’를 둘러싼 여-야의 ‘창과 방패’의 싸움이 어떻게 결말을 맺을지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4.13총선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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