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정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제주미래비전은 성장일변도 계획 반성"

제주도는 올해 도제실시 70주년, 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로서,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주 제2의 도약의 해를 선언하고 백년 후 제주의 모습을 그리는 제주미래비전 수립을 완료했다.

제주는 2002년이후 사람,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의해 관광개발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특별자치도 출범 10년이 지난 지금 제주는 외국인 투자유치, 관광객 증가, 인구유입 등 외형적 으로는 많이 성장했다.

하지만 이런 외형적 성장에 따른 자연파괴 난개발 논란, 관광개발사업의 편익이 얼마나 도민소득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도민의 삶의 질은 어떻게 높아 졌는지? 등에 대해 엇갈린 평가가 도민사회에 상존하고 있다. 

민선6기 원희룡 도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기존에 수립된 성장일변도의 계획과 정책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향후 100년 후에도 제주의 미래를 약속하는 방향성을 찾고자 제주미래비전을 수립키로 결정하고 지난 1년간 연구했다.

# 도민이 찾은 제주미래비전 핵심가치 ‘청정과 공존’

이번 제주미래비전 계획과정은 획기적이다. 과업지시서 작성단계에서 민간 자문단을 구성하여 용역에 담을 내용을 정했으며, 용역과정에서 도민계획단을 구성해 도민 스스로가 제주의 핵심가치를 찾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용역진에서는 실행수단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수많은 논의를 거쳐 도민계획단은 제주의 핵심가치로 '청정광 공존'을 채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제주의 현안 문제·이슈 712개를 조사하고 분석해서 생태·자연 청정부문 등 6개 분야로 정리한 후 녹색·대중교통중심 교통체계로 전면 개편 등 31개 전략과제와 1차산업의 성장 견인력 회복 등 95개 실천전략과제, 생태·환경자원 총량보전 등 12개의 현안과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처럼 제주미래비전은 현재 제주의 수백가지 현안과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비롯한 도정의 주요 정책에 대해 분석해 이를 이슈화 하는 한편, 분야별 비전을 먼저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제주의 미래핵심가치를 찾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의 뜻을 담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읍면동별 설명회 등 300여 차례의 도민사회 의견수렴과 제주발전연구원 등 지역 연구기관과의 협업, 그리고 국내·외 전문가 참여와 더불어 도의회 설명, 재외 도민 설명회 등 오로지 도민의 공감대에 의한, visioning 과정을 중시해 왔다.

제주미래비전에서 제시한 과제 몇 가지를 보면 우선 '청정과 공존'의 큰 방향 아래 생태환경총량제, 해안변 그린벨트 도입, 대중교통중심의 교통망 전면 개편, 계획허가제, 일자리 중심의 투자유치와 사회적경제공동체 육성, 그리고 제주의 관광산업과 1차 산업의 차별적 육성, 문화를 통한 도민 공감공동체 형성 등 청정을 핵으로 하고 공존이 그 주위를 아우르는, 도민과 행정이 함께 협력해야 달성할 수 있는 과제들이 제시됐다.

# 정책의 보완으로 제주미래비전 실행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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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학 기획조정실장 ⓒ제주의소리
미래비전은 도정의 모든 분야에서 '청정과 공존'의 가치 하에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는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것이다. 앞으로 모든 계획과 방침에 이러한 제주의 핵심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장·단기적 로드맵을 만들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 부문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에 바로 반영해 나가는 작업이 우선 시작된다.
 
도민과 함께 찾아낸 제주의 미래 핵심가치 '청정과 공존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민사회 구성원 모두의 협력적 관계가 절실하다. 우리가 만들어 낼 제주의 미래가치에 대해, 그리고 후손에게 물려 줄 제주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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