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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신 장하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칼퇴근 법’이 더불어민주당의 4.13총선 공약 1호로 선정돼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생 경제공약을 발표했다. 청년 일자리 70만개 창출, 셰어하우스·신혼부부주택 10만호 공급,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육아휴직 급여 최대 150만원으로 인상, 1주 52시간 이내 근로 법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더민주는 이번 민생공약을 △청년에게 ‘희망을’ △어르신에게 ‘효도를’ △여성에게 ‘지원을’ △부모님에게 ‘안심을’ △중·장년층에게 ‘안정을’ 등의 분야로 나눠 발표했다.

청년 분야에서는 청년일자리 70만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선도적으로 경찰, 소방, 사회복지, 생활지원, 교육 등 공공부문 일자리 34만8000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이다. 민간에서는 청년고용의무할당제의 한시적 도입으로 25만2000개, 주40시간 법정노동시간 준수 등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11만8000개의 일자리를 추가적으로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청년주거를 개선하기 위한 셰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호 공급, 신혼부부용 소형주택 5만호 이상 확대, 월 60만원씩 6개월 동안 취업활동비도 지급도 공약에 포함됐다.

중·장년층 대책으로는 이른바 ‘칼퇴근 법’을 포함됐다. 제주출신으로 청년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한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은 휴일을 포함해 ‘1주 52시간 이내 근로’를 법정화 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및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한도를 적용하는 것도 추진한다. 출퇴근시간 기록 보전의무 신설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밖에 ‘쉬운 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쿨링오프제(사직서 1개월 내 철회 가능) 도입, 상시 해고 기업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가중부과 및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등도 총선 공약에 포함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100% 국가책임 보육(누리과정)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과 체험 학습비 국가 전액 부담 △교복값 30% 인하 등이 포함됐다.

여성 분야에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현재의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에서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로 인상하는 안을 내세웠다.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현 ‘5일 이내 3일 유급휴가’에서 ‘30일 이내 20일 유급휴가’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노인 분야에서는 소득하위 70%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차등 없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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