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위원장 내정자 고철환·서울대 해양학과)'는 29일 오전 우근민 도지사와 김영훈 도의회 의장을 찾아 위원회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오후2시 제주YWC회관에서 도내 지방의제21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가졌다.

고철환 내정자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국무조정실, 행정조정위원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 등 각 분야별로 운영되고 있으나 갈등조정기구간 일관성 결여 및 시너지 효과의 미흡, 그리고 사전예방적인 기구 부재 등으로 효과적인 갈등조정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내정자는 "참여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인 ▲활력 있는 경제 ▲더불어 사는 참여복지사회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는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갈등해결전략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고 내정자가 이날 밝힌 발전위원회는 대통령의 자문기구로서 지자체와 각 부처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항, 국가적 갈등 및 국민통합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전국 단위에서 구성된 위원회의 결정을 대통령에게 자문 및 건의, 대통령이 최종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상 국가차원의 '최상위의 배심원'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전국 16개 시·도(각3인)에서 추천된 48인과 대통령이 지명한 38인 등 총 80명으로 구성되며, 시도별 3인은 광역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시도별 시민단체에서 각각 2배수(각2명씩 총 6명)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총 3명)을 위촉하게 된다.

고 내정자는 위원 추천기준으로 ▲건전한 시민의식과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지역대표성' 또는 '직능대표성' 확보가 가능한 인사 ▲정치활동이나 정당활동에 관련되지 않는 '정치적 중립' 인사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식견을 겸비한 인사를 제시했으며, 여성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천인 30%이상은 여성을 추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각 시·도,광역의회,시민단체에 대해 10월15일까지 위원 추천을 요청, 22일까지 추천자를 접수한 후 대통령 심의과정을 거쳐 11월초 위원위촉 및 출범식을 갖게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위원회 추천과 관련해 시·도지사와 광역의회 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후보추천의 정치적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여부가 집중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각 지역별로 발생하고 있는 상당수의 갈등이 자치단체장과 의회의 정치적 편향성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자치단체장과 의회가 임의대로 공무원과 의원들을 후보로 추천할 경우 이에 대한 견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내정자는 이에 대해 "위원회의 구성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과 지역과 해당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라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단체에서 위원회 구성과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제주도의제 21협의회,제주시의제 21 협의회, 서귀포환경의제 21 협의회,맑고푸른 북제주 21추진협의회,최남단청정환경 21실천협의회 등 지자체별 지방의제 21단체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여민회, 녹색소비자연대, 제주YWCA,제주YMCA, 제주주민자치연대, 흥사단,반부패연대 제주본부 대표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