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연대, 대통령 직속 '학살진상 조사위' 구성 제안

정부의 4.3 진상보고서 확정을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고건 국무총리, 이하 4.3중앙위원회)의 심의가 10월1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도내 4.3단체들이 잇따라 성명과 논평을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4.3 도민연대는 4.3학살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진상조사보고서 확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다음달부터 진행될 진상보고서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공동대표 고상호 고창후 김평담 윤춘광 양동윤)'는 29일 오전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천을 헤매고 있는 4.3 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 없는 4.3진상보고서의 확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도민연대는 "진상보고서 작성을 위해 2년6개월이라는 충분치 못한 시간적 제약 속에서도 각종 자료 수입과 관련자 증언청취, 자료집 발간 등에 기울인 정부의 노력과 그로 인한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이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보고서는 4.3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는데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민연대는 "우리는 진상조사보고서가 도민과 유족들의 가슴에 천추의 한으로 남아 있는, 4.3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도민들이 왜 죽어야 했으며, 언제 죽었으며, 어디서 죽었는지를 밝혀줄 것이라 믿었으나 보고서는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상행위를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살의 주체와 학살의 진상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지 않았다"며 보고서의 한계를 지적하고는 아직 조사되지 않은 학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통령 직속의 가칭 '4.3학살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 "4.3중앙위원회가 정부에 건의할 7개항의 건의내용 중 '집단 매장지 및 유적지 발굴사업지원'은 건의가 아니라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 수행해야 한다군"면서 "4.3중앙위원회는 7개항뿐만 아니라 도민과 유족들의 요구를 수렴해 4.3특별법 개정을 권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4.3사건 희생자 유족회(회장 이성찬)와 제주4.3연구소(소장 강창일), 그리고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도지회(지회장 김상철)도 29일 '4·3진상조사보고서 유예기간 만료에 즈음한 논평'을 내고 "새로 확정되는 4.3보고서는 제주4.3진상규명 운동의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어야 함을 밝힌다"고 말했다.

유족회 등은 논평을 통해 "지난3월29일 4.3위원회가 진상보고서를 의결하면서 "6개월한 의견수렴 후 수정보완 한다"고 수정 의결함으로써 노무현 대통령의 4.3위령제 참석을 결정적으로 무산시킨 주요원인으로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이로 인해 유족과 도민의 실망은 또 다시 깊은 한으로 쌓여갔다"고 밝혔다.

논평은 이어 "6개월의 기다림이 산고 끝에 태어난 옥동자처럼 역사 앞에 당당한 보고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새로 발표될 4.3보고서는 금기의 역사였던 제주4.3을 열린 역사의 광장으로 진입시키고 4.3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새로운 시각에서 평가한 의미를 살려내어 향후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사업의 기본 장전이 역할을 하도록 기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4.3중앙위원회는 지난 6개월 동안 제출된 350여건의 의견을 놓고 10월1일부터 소위원회를 구성, 심의에 착수해 3차례 가량 심의를 거친 후 10월15일게 전체위원회를 열어 최종 보고서를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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