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가 국방부와 해군을 향해 구상권 청구 철회를 촉구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9일 논평을 내고 “최근 '제주민군복합항의 국제전략적 활용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해군기지 갈등 주 요인으로 ‘국책사업으로서 국가, 국방부, 해군이 주민과의 약속 이행 노력 부족도 피할 수 없다’고 나와있다”고 보고서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 “(보고서는)갈등 해소 방안으로 공개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정부와 국방부가 공개토론을 추진하되 시민사회단체 등 탓하지 말고, 찬·반 갈등 모두를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조직 부서와의 협력 필요성도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연대회의는 “국방부와 해군의 연구결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 국방부와 해군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찬반 논리를 모두 수용하고, 정부, 제주도, 도민,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협력으로 해군기지가 민군복합항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해군은 지난 3월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약 34억원의 구상권을 청구했다. 또 2, 3차 구상권 청구도 준비중이다. 연구 결과와는 반대되는 입장”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한 국민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대회의는 “구상권 청구에 대해 연대회의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정부와 해군은 용역 결과를 수용해 구상권 청구를 철회해야 한다”며 “또 강정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면복권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