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포럼] APLN 기자회견서 '일방적 북한 제재 역효과' 지적

APLN 연차총회에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 송민순 전 외무장관, 제주 출신 문정인 APLN 공동의장(연세대 교수), 라메쉬 타쿠르 APLN 공동의장(전 UN 사무차장), 가렛 에반스 전 호주 외무부 장관, 샤주강 전 중국 외교부 부부장(전 UN 경제과학분야 사무차장), 원희룡 제주지사 등이 참석했다.

APLN(Asia Pacific Leadership Network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은 아태지역 16개국 전·현직 정치인, 정부관료, 학자 등 여론주도층을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로 세계 핵무기 및 핵물질의 위협에 적극 대응해 궁극적으로 핵 위협이 없는 세계를 이루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기자회견에 앞서 이들은 아태지역 모든 국가들에게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핵물질 보호에 관련된 모든 국제법률기구에 가입할 것 △각국의 핵 물질 절도 및 파괴행위에 대한 예방조치 △국제지원 서비스 및 상호 감시를 활용할 것 등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가렛 에반스 전 호주 외무부장관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4000개의 핵탄두가 있을 만큼 핵 위협이 증대하고 있다”며 “어느 국가든 오산에 의해서, 오인에 의해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렛 에반스 전 장관은 “북한이 핵무장하고 있고, 중국·인도·파키스탄의 핵무장도 강화하고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메시지에 감명을 받았지만. 8년이 지난 상황은 더 악화됐다. 지금 핵확산방지만 얘기하는 데 핵무기 감축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무장이 강화되고 있는 데 대해 제재 보다 대화와 협력이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 정부가 대화없이 강경책으로 일관하는데 대해 간접 비판을 한 것이다.

라메쉬 타쿠르 공동의장은 “북한 핵문제가 제재만 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가 돼서는 안된다”며 “기회가 있다면 대화와 협상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다”고 말했다.

라메쉬 공동의장은 “북한의 핵무장으로 한국에서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이 있는데, 한국이 무장하게 되면 일본도 하게 된다. 오히려 한국 안보에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샤주강 전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에서 북한 핵무장을 규탄하지 않는 국가가 없다. 핵을 가진 북한을 원하지 않는다”며 “북핵을 수용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북한의 얘기를 귀기울여 들을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샤 전 부부장은 “북한은 미국 전략핵 위협에 대비해 핵을 무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북한 문제를 전쟁으로 풀 수는 없다”며 “대안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타결”이라고 주장했다.

이홍구 전 총리 역시 “1992년 남북간 비핵화 공동선언을 했다. 남과 북 핵무기, 핵전쟁 위협을 막자는 약속이었다”며 “일방적 제재 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핵없는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거들었다.